의료현장 필수의료기기, 안정적 공급 첫발...법적 근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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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 필수의료기기, 안정적 공급 첫발...법적 근거 추진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4.04.05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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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외 필수의료제품 분석-지정 대상 등 모색 등도

국가필수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식약처는 국민 보건상 의료현장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먼저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련 연구사업을 추진한다. 

내용은 국내외 필수 의료제품의 운영 현황을 분석한다. 

미국과 유럽 등 해외 필수의료기기 제도의 법적 근거, 품목 지정 기준-범위 및 운영 방식 등 관리 현황을 살핀다. 국내 필수의약품 지정 기준-범위 및 운영 방식 등 유사사례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국가 필수의료기기의 범위를 설정하고 법적 근거안을 마련하게 된다. 

필수의료기기의 개념을 정립하고 지정 대상 선정기준, 지정 범위 및 특성별 분류, 품목 지정 대상(안) 및 법적근거(안)을 제안하게 된다. 

이어 국가 필수의료기기 안정공급 방안도 마련한다. 

필수의료기기 제품 지정 및 선정 절차와 품목분류, 품목 신설이 필요한 제품 발굴하고 허가심사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필수의료기기 국산화 지원과 모니터링 및 관리 등 안정공급 방안도 제안하게 된다. 

여기에 학계와 산업계, 정부부처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축 및 운영방안도 제안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위탁기관 선정과 계약 후 4개월간 진행해 그 결과물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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