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는 22일 건강기능식품의 개인간 재판매 허용 규제완화에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약준모는 성명을 통해 규제 완화를 사유로 재판매를 허용할 경우, 적절하지 못한 보관관리로 인한 효력의 상실과 변질, 가짜 건기식의 유통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 편의개선은 국민의 건강권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약준모 성명 전문이다.
무분별한 건강기능식품 재판매 규제완화를 반대한다.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약처에 권고한 것을 발표하였다. 이번에도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하기위해 늘 사용하는 국민의 편의성을 그 근거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한국의 보건의료시스템 자체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건강기능식품이 한국에서는 식품이라는 단어로 지정되어 그 무게감이 가볍게 여겨지고 있으나, 국가에 따라서는 자유판매의약품, 의약외품 등의 카테고리로 포함시켜 의약품에 준하여 취급하고 있는 국가들도 많이 있다. 또한, 한국에서도 법적인 부분을 떠나 국민들의 인식 역시도 식품 보다는 치료용도가 포함된 준의약품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역시도 최소한의 규제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그 최소한의 자격조차 없애겠다고 정부가 주장한 것이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약준모) 일동은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의약품의 전문가로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첫째로, 건강기능식품의 보관상의 우려가 있다. 영하 20도에서 영상 40도를 넘나드는 한국의 날씨에서 가정에서 보관된 건강기능식품이 정상적으로 온도 및 습도가 유지되었으리라 생각할 수 없다.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이 장기간 보관 및 사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바, 이렇게 관리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의 효력 상실 및 변질에 대한 책임을 개인간의 판매에서는 누구도 질 수 없다.
다음으로, 가짜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및 판매에 활로를 열어줄 수 있다. 현재도 드물지 않게 가짜 건강기능식품이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짜 건강기능식품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양하며, 정품을 위조한 제품에서부터, 함량 미달 성분, 허가 받지 않은 제품, 불법으로 해외에서 수입한 제품 등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그런데 이제 아무도 검증할 수 없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개인간 거래를 빙자하여, 일반인들에게 무분별하게 가짜 또는 위조된 짝퉁 건강기능식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될 수 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국민들의 건강에 대해 정부는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게다가 최소한의 관리를 하고 있는 지금에도 건강 기능 식품 이상 사례보고도 2017년 1636건에서 2023년 2351건으로 매년 증가 하고 있으며 그 부작용의 증상도, 소화불량, 가려움 , 배뇨곤란, 어지러움, 가슴답답, 갈증, 체중증가 등 많은 부작용들이 보고 되고 있다. 개인간의 무분별한 판매는 이러한 부작용을 더욱더 조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간 거래에 거래횟수 및 금액 등 세부 허용기준을 마련한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해 감독 및 관리를 할 여력이 정부에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 현재에도 온라인을 통해 개인에 의해서 건강기능식품을 넘어서서 처방된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이 다양하게 유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제대로 된 관리감독 및 처벌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부적으로 거래횟수 나 금액을 규제한다는 정부의 의견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리라 생각되지 않는다. 이러한 인력과 여력이 있다면 지금도 버젓이 온라인에서 활개치고 있는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자와 불법 해외직구 의약품 판매부터 단속부터 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이란 전가의 보도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의 무분별한 판매를 조장할 경우, 약준모 일동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항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정부는 편의라는 거짓된 미명 하에 국민의 건강을 손상시키는 만행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