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보험협회, 7년후 질환정보 삭제 약관 권고안 발표
암 완치자들을 위한 잊혀질 권리가 체코에서도 도입됐다. 해당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프랑스를 시작으로 모두 7개국으로 늘었다.
체코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보건부, 환자단체 대표들과 합의를 기반으로 암 완치자의 질환정보를 7년 후 공유하지 않도록 하는 표준약관 권고안을 최근 발표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권고사항은 이에 동의한 보험회사에 구속력을 갖게되며 보험사 별로는 개인의 나이와 암종류 등에 따라 7년 내외의 기간을 설정하는 유연한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앞서 체코 정부와 환자단체, 보험, 은행협회는 23년부터 논의를 시작, 법률 변경없이 잊혀질 권리를 달성하기 위한 자율합의를 이뤄냈다. 별도의 법률 없이 자율 방식으로 암완치자의 잊혀질 권리 제도를 운영하는 첫번째 국가가 됐다.
또한 16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델란드, 포루투칼, 루마니아, 이탈리아에 이어 일곱번째 잊혀질 권리를 도입한 국가가 됐다.
암 완치자의 경우 질환이력으로 인해 보험, 대출, 입양신청시 불이익을 입는 등 생존이후 삶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유럽의회는 22년 2월 암 완치자를 위한 잊혀질 권리의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모든 EU국가에 25년까지 도입을 권고한 바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가 활발한 논의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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