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암 완치자를 위한 '잊혀질 권리' 법안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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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암 완치자를 위한 '잊혀질 권리' 법안 약속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3.06.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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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융·고용·입양 등 암이력 정보차단으로 불이익 해소
출처: 이탈리아 종양학회, 법안마련을 촉구해온 학회는 백만명의 암 생존자의 불익을 개선하게 됐다며 환영을 뜻을 피력했다.
출처: 이탈리아 종양학회, 법안마련을 촉구해온 학회는 백만명의 암 생존자의 불익을 개선하게 됐다며 환영을 뜻을 피력했다.

이탈리아에서도 암 완치자들을 위한 잊혀질 권리에 관한 법률이 추진된다.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다르면 멜로니 총리는 13일 성명을 통해 지난 4월부터 법제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암생존자를 위한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률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총리는 복지부 장관을 통해 법률 초안을 신중이 검토하고 있으며 의회 진행상황을 추적, 지원하는 등 빠른 시일내 법안을 통과 마련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암 생존자들의 건강 이력에 대해 완치 이후 5~10년이 지난 이후  보험, 금융권, 고용시장과 입양 등의 절차에서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차단, 암 이력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법률안이 마련될 경우 건강이력으로 인해 보험, 대출, 입양신청시 어려움을 겪은 암생존자 약 백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10만명 이상의 청원을 모아 법안을 촉구해온이탈리아 종양학회(AIOM)는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벨기에, 포루투칼 등지에서 이미 유사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피력했다. 

앞서 유럽의회는 지난해 2월 암 생존자가 이전 암치료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잊혀질 권리'에 대해 모든 회원국에 법안을 채택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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