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수행 중인 연구진은 의료취약계층 중심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필수 고가약제 등에 대한 전 주기적 보장 방안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개편안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19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연구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신 선임연구원은 먼저 '항암제, 희귀질환 등 필수 고가 약·치료재료에 대한 전 주기적 보장'을 위한 과제로 급여 전 단계, 급여 단계, 비급여 단계로 나눠 적용방안을 제안했다.
급여 전 단계에서는 신속 급여등재와 급여 전 위험분담제 확대가 골자다. 신속 급여등재의 경우 등재일수를 현 7개월에서 4개월로 감축하는 방안이다.
급여단계에서는 고가약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급여 적용 확대를 언급했다. 대상으로는 졸겐스마주 등을 예시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동일 일반병원 입원비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을 넘어서면 초과금을 해당 요양기관이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걸 의미한다.
비급여 단계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내 개별단위 평가를 통해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 때 의학적 필요성, 개별환자 부담능력 등을 고려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선 기능 측면에서는 긴급지원, 고가약제비 지원, 간병지원으로 확대한다. 또 예산(재원) 항목에는 건강보험과 일반회계 외에 민간지원을 추가한다. 예시된 민간지원 내용은 미용성형 등 비급여 영역에서 발생하는 소비세 활용, 제약사·민간보험사의 기부금 전입, 각종 민간 기부금 등이다.
한편 신 선임연구위원은 제2차 건보종합계획 수립연구 책임연구원이며, 복지부는 이날 발표된 내용은 연구진이 연구 중인 것으로 최종 연구결과 및 정부안은 아니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