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약제와 치료재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 재정이나 기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해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추진 중인 연구진이 이른바 '혁신계정' 신설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19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연구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건강보험 혁신의 마중물'로 '혁신계정' 신설안을 제시했다. 새로운 진료모형 개발과 의료서비스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연간 2~3억 유로를 조성하는 독일의 '혁신기금'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혁신계정'은 필수의료 확충(필수의료 보상, 인력양성 지원), 혁신모델 시범사업 지원(지불제도, 전달체계 개선 모델), 혁신형 테스트베드 활용(혁신 기술·기기·의약품 급여 전 지원) 등에 쓴다.

재원으로는 ▲건강보험 할당(예: 건강보험 수입 0.1%) ▲건강증진기금(건강보험 지원금 활용) ▲의약품/의료기기 수입판매 목적세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한편 신 선임연구위원은 제2차 건보종합계획 수립연구 책임연구원이며, 복지부는 이날 발표된 내용은 연구진이 연구 중인 것으로 최종 연구결과 및 정부안은 아니라고 했다.

최은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