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쏟아지고 있는 면역항암제 급여확대 요구와 관련, 전향적으로 신속히 검토해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전성 재발열 증후군 치료제 일라리스(카나키누맙)에 대해서도 급여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강 원장은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면역항암제 급여 확대=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에 여러 적응증에 대해 급여 확대 신청이 접수돼 있다. 키트루다는 폐암 1차로 급여범위가 확대되는 데 4년 6개월 정도 걸렸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말기암 등에 쓰는 면역항암제 같은 치료제는 급여 심사기간을 단축해서 좀 전향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면역항암제는 고가인데, 과거의 약들은 더블 블라인드 스터디(이중맹검)를 해서 나온데 반해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과연 효과가 있나 이런 걸 따지다 보니 늦어졌다"면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전향적으로 빨리 검토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처방 억제=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5년 동안 처방된 게 약 1조6300억원 규모다. 치매 예방약, 뇌 영양제로 둔갑해서 매년 처방이 늘고 있다. 재정누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치매외 질환은 선별급여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는데 제약사가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제약사가 이익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건보재정이 새고 있다. 과다 처방하는 병원이나 의원을 공개하든가 하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강 원장은 "처방기관 모니터링을 통해 최근에는 처방이 좀 줄어들기는 했다. 소송이 끝나면 환수환급법에 준해서 건보공단이 환수하던가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머리가 좋아지는 약(뇌영양제)으로 처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일라리스 급여 요구=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유전성 재발열 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아 보호자를 참고인을 불러 일라리스(카나키누맙) 신속 급여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 원장은 "9월에 급여기준에 대한 심의를 했다. 빠른 시일 내에 절차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중증 화농성 한선염 급여기준 개선=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중증 화농성 한선염 치료에 사각지대가 있다면서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생물학적제제는 휴미라가 있다.
정 의원은 "중증 화농성 한산염은 국제 가이드라인에 의해 총 3단계로 구분되는데, 중증도가 가장 심각한 3단계에만 급여가 가능하도록 기준이 설정돼 있다. 그런데 산정특례는 2단계부터 가능하다. 사각지대를 없애고 환자들이 덜 고통받도록 급여기준을 신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 원장은 "확인해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예방주사 급여기준 개선=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RSA 백신은 수 차례 맞아야 하고 비용부담도 큰 것으로 안다. 그런데 32주 미만 미숙아일 경우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만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외동이 많은 현재와 같은 저출산 환경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급여기준 확대 필요성에 대해 복지부와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