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32개국 중 '신약 재정 영향' 최하위권
최근 10년간(2012~2021년) 급여권에 진입한 227개 신약의 재정지출이 전체 약품비의 8.5% 규모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품비 총 합계인 164조 2천억 원 가운데 신약 한품목당 연간 소요되는 약품비는 61억 원 수준으로 드러났다.
또 이를 전체 건강보험 재정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따져보면 2.1%로 매우 낮게 집계됐다.
이 같은 내용은 4일 이종혁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진행한 ‘우리나라 신약의 약품비 지출 현황 분석 및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의 의뢰로 진행된 이번 연구에서 국내 건강보험 재정에 신약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OECD 국가 32개국 중 30위에 해당됐다.
연구팀은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시 비용효과성 입증 방법(경제성평가, 경제성평가 면제, 가중평균가, 기타)에 따른 신약 재정 영향과 위험분담제(RSA) 체결 신약의 지출비중, 중증질환 분류 별 신약 재정 영향도 분석했다.
그 결과 암,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 신약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제성평가 면제 및 RSA 대상 품목의 재정지출이 전체 약품비 대비 각각 0.3%, 2.7%로 특히 낮은 수준이었다.
또 중증질환 분류에 따른 신약 재정 영향을 분석했을 때에도 중증∙희귀질환(암, 희귀질환) 신약에 쓰인 약품비가 전체 약품비 중 3.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혁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분석한 국내 신약의 10년간 재정지출은 기존 알려진 수치보다도 매우 낮게 나타나 일반적인 인식 대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최근 대다수의 신약들이 해당되는 경제성평가 면제 신약은 재정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품목당 연간 약품비도 매우 낮았으며, 중증희귀질환 신약에 쓰이는 재정비율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나 환자의 치료 접근성 측면에서 지출구조의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KRPIA는 PhRMA(Pharmaceutical Research and Manufacturers of America)의 최근 10년간(2012년~2021년) 미국, 유럽, 일본에 허가된 글로벌 신약 460개를 토대로 각국의 신약 접근성 및 재정 영향(IQVIA 자료 기준) 분석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신약 재정 영향은 4%로, 전체 32개국 중 30위였다. 터키, 그리스, 멕시코 등이 하위권 국가에 포함됐다.
주요 선진국의 신약 재정 지출 비율은 미국 26%, 독일 19%, 영국 18%, 일본 14% 등을 나타냈다.
한국의 신약재정 지출의 결과는 각국의 신약 허가율 및 급여율 비교에서도 선진국과 차이를 보였다. 지난 10년간 글로벌 신약 460개를 기준으로 한국의 신약 허가율은 33%를 보였다.
급여율 또한 22%로 주요 선진국인 일본(48%)과 프랑스(44%)와도 큰 차이를 보였고, OECD 평균(29%)에도 못 미쳤다.
글로벌 출시 신약 중 한국에 1년 안에 출시되는 신약은 5%(일본 32%, OECD 평균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신 KRPIA 부회장은 “정부와 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약제비 중 신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아 국내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보인다"면서 "혁신 신약이 재정에 미치는 실제 영향을 분석한 이번 연구가 신약 접근성 향상을 위한 근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올 하반기에 발표될 건강보험 종합계획에도 혁신 신약의 가치가 반영되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이 수립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현황 및 합리화 방안 토론회'에서 발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