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속성 살피면서 급여 속도 내는 방안 고민 중"
"경제성평가면제 만이 답은 아니다. 급여가 빨리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건당국이 경제성평가 면제 제도 운영 방안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는 가운데 경제성평가와 경제성평가 면제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목된다.
희귀의약품을 비롯해 표적항암제 등 고가의 신약 진입이 지속됨에 따라 제도 운영을 탄력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국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약등재부 부장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희귀질환자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경제성평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그 결과가 나오면 제도 개선과 연계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부장은 "(희귀의약품과 표적항암제 등 고가 신약 등재에서)경제성평가 생략만이 답은 아니다"면서 "급여를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정)지속성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항암제는 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환자 수가 적으면서 약제는 고가로 연간 1억원이 되는 약제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면서 "당연히 들어와야 하는 약제들이고 더 빨리 등재되어야 하지만 재정이 없어서 (약제들이) 등재가 안되면 안되니, 효과가 있는 약제는 적절한 가격으로 계속 환자들이 투여받게 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업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국희 부장은 심사평가원이 신약의 등재 절차를 하나의 '허들'로 만들었다는 인식에 부담감을 표하면서 효과와 근거에 따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부장은 "심평원은 (약제 등재에) 허들을 만드는 곳은 아니다"면서 "오히려 약을 등재하기 위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한 유전성혈관부종은 처음 나온 약제가 효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치료 효과 추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었다"면서 "진단 등을 통해 환자군을 명확하게 하고 효과에 대한 근거를 가격과 연관해서 급여를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하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저인산혈증치료제 크리스비타의 신속 등재를 언급하면서 “정부는 지난 12월 관련 규정을 개정해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넓혀서, 소아 환자의 생존에 위협하지는 않더라도 임상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신약을 신속하게 등재할 수 있게 개선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올해부터 암, 희귀질환 치료제로 기대 여명이 1년 미만으로 대체 약제가 없고, 개선 효과가 충분한 약재에 대해 식약처 허가 신청과 동시에 심평원 급여 평가 및 공단의 약가 신청을 함께 진행해 등재 소요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사업을 시범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무관은 “보험 재정의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환자단체, 의료계, 언론계,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제약사에서도 국민 건강을 지키는 파트너로서 장기간 투여에 따른 효과의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일정 부분 위험을 분담해 주면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은택 뉴스더보이스 국장은 “오늘부터 희귀의약품 관련 국회토론회가 3일 동안 있다”면서 “환자들이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약이 있어도 못쓰는 상황이 벌어져 국회의 문을 게속 두드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제도 개선으로 항암제, 희귀약제 등재율이 개선된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있다”면서 “유전성 혈관부종의 경우 허가된 지 2년째 급여를 받지 못해 경제성평가를 먼기 힘들다. 이런 것을 보면 사각지대가 분명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최 국장은 “대안은 삶의 질을 개선한 희귀질환치료제 경평면제를 성인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재정 이슈가 있어 소아 적용 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기준국가 A8국가를 참조해 약가 편성하면 어렵지는 않을 듯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RSA를 병용해서 가면 성인에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면서 “환급형으로 한다면 재정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덧붙여 “희귀의약품 지정이 되고 질병코드가 없는 약제에 대해서도 질병코들 부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관부처와 질병관리청이 신속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