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추락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초저출산 시대 고령 임신과 조산율 증가와 반비례한 산부인과 전문의 배출 급감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협하다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박중신)는 지난 15일 국회체험관에서 열린 '분만 인프라 붕괴와 의료소송의 현실' 국회 토론회(주최:최재형 의원, 신현영 의원 )에서 산부인과 전문인력 현실을 발표했다.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오수영 교수는 '분만 관련 전문인력 수급 현황' 주제문을 통해 위험 경고를 제기했다.

우리나라 분만 환경은 고위험 임산부와 고령 산모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첫째아 출산 연령(2020년 기준)이 32.3세로 일본 30.7세, 미국 27.1세, 캐나다 29.2세, 영국 29.1세. 프랑스 28.9세, 호주 28.2세 그리고 OECD 평균 29.3세에 비해 높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 증가율은 2008년 14.3%에서 2022년 35.7%로 2.5배 증가했다.

고령 임신과 시험관 임신으로 다태아 증가 역시 전체 출생아의 5.8%(2022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산율은 2011년 6.0%에서 2022년 9.8%로 빠르게 증가하는 형국이다.

그럼 분만을 담당하는 산부인과 전문의 인력을 어떨까.

2004년 259명에서 2023년 102명으로 절반 이하 감소했다. 남자 산부인과 전문의를 2004년 171명에서 2023년 7명으로 급감했다. 전체 전문의 6.7%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태아와 조산율 지속 증가세…산과 전문의 10년 사이 259명에서 102명으로 '급감'

남자 전문의 감소는 분만 취약지 악화와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수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산부인과 전공의 수련교육 등 전문의 육성에 핵심적인 임상교수 인력도 위기 상황이다.

95개 수련병원의 산부인과 교수는 125명(2022년 기준)으로 병원 당 1.3명에 불과하다.

지난 10년간 산부인과 임상교수는 14% 감소했으며, 젊은 조교수는 47%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는 곧 임상교수 노령화로 이어진다. 2010년 산부인과 임상교수의 평균 연령은 45.4에서 2022년 50.0세로 높아졌다.

이들의 65세 정년을 감안할 때 산부인과 임상교수 인원은 현재보다 2032년 76%, 2041년 36%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발 더 나아가 산부인과 임상교수가 4명 이하인 경우가 전체 44%를 차지했다. 제주 3명, 충북 2명, 울산 2명 등은 고위험 산모와 태아 진료를 전담하고 있다.

■젊은 교수 유입 전무, 2032년 현재보다 76% 감소 "지원책 등 특단 조치 시급"

특히 비수도권 수련병원은 젊은 교수 유입이 사실상 전무하며 비수도권 역시 임상교수 부족으로 고위험 산모와 태아 진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

오수영 교수는 "산부인과 교수 감소는 환자 이송 증가와 모체, 태아 위험도, 지역에 따른 모성 사망비 불균형 및 상승과 연결되어 있다"면서 "산부인과 부족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선 상황이다. 신규 교수 양성과 유입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 등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중신 이사장(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은 "태아의 이상을 발견한 즉시 의료인이 선의의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산부인과 의사에게 거액의 배상 책임을 묻고 가혹하게 처벌하는 판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묵묵히 진료실과 분만실을 오가며 건강한 생명의 탄생을 위해 헌신해 온 산부인과 의사들을 개탄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분만 인프라 붕괴라는 재난 상황이 초래되기 이전에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정부와 국회,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