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신약에 대한 적정한 가치 보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토론회에서 신약 뿐 아니라 원료의약품의 약가우대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원장은 '원료의약품 국내외 동향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중국과 인도 의존도가 높아지고, 매년 국내 원료의약품의 해외 외존도도 상승하고 있다"며 "2019년 기준 국내 자급도는 16.2%, 2020년 국내 DMF 비율도 13.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2년부터 일괄약가 인하 제도가 실시되면서 국내에서 생산한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완제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가 대폭 없어졌다"면서 "현재 출시 후 1년간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68% 약가 우대 정책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사 생산 원료뿐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된 원료에 대해서도 약가를 우대해 주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2012년 폐지된 원료직접 생산 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 정책 부활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정 원장의 발표 뒤 이어진 토론에서 한쌍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료의약품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에는 주사제 원액도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완제의약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만 고려한다면 국산 자급률은 10% 초반대에 불과할 것”이라며 “이러한 자급률 저하의 근본적 원인은 보험당국의 약가인하 기조”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인도산 원료의약품은 국산에 비해 20~30% 정도 가격이 저렴해 완제의약품의 약가가 낮아지면서 기업들이 자체적 수익성 제고를 위해 당연하게도 저렴한 원료를 찾게되면서 국산 원료의약품의 입지가 크게 좁아졌다”면서 "국산 원료를 사용한 완제의약품에 약가를 우대하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자급률을 높이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산 원료의약품을 사용하는 완제의약품 회사에 대한 약가우대 제도가 있다면 자급률은 자연히 올라갈 것”이라며 “기업의 이익이 나게 되면 R&D 투자 금액 역시 늘어날 것이고 이러한 선순환 구조로 국내 산업이 전반적으로 좋은 효과를 보는 지속가능한 산업 형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호 HK이노엔 상무는 '글로벌 진출 국내 개발 신약 평가 우대 기준'에 자사 제품 케이캡이 적용돼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약가로 진출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상무는 "케이캡의 글로벌 진출 성공은 환급계약 제도라는 정부의 정책 지원이 큰 힘이 됐다"면서 "신약에 대한 약가정책 개선을 통해 제약바이오 산업계의 신약개발이 미래가 아니라 현재가 되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혁신 시장에 적정한 보상을 하는데 경제성 평가 부분에서 어떻게 혁신성을 인정할지를 보고 등재절차 쪽에서도 개선하고자 한다"며 "다음달 쯤 해당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가제도 개선 부분에 필수약에 대한 적정보상, 원료수급 다변화에 대한 약가우대,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 등 보건안보 부분도 담으려 한다"며 "재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