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가 강화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와 의료기관 규제 법안에 대비해 간호사 인력 컨설팅에 착수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최근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컨설팅'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보건복지부 위탁 간호인력취업지원사업 일환으로 병원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방안 마련과 실행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컨설팅 과제는 병동 교대근무제도 개선과 업무부담 완화 그리고 인사제도 개선 등이다.

약 6개월 진행될 컨설팅 비용은 복지부가 지원하고, 5개 병원이 참여한다. 삼정노무법인이 자문을 담당한다.

협회는 간호사 병동 교대근무 관련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제도 설계를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직무분석과 인수인계 개선, 교육훈련체계 마련 그리고 직급체계와 임금제도, 복리후생제도 개선방안도 도출한다.

병원협회가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보건의료 정책 변화와 직결됐기 때문이다.

우선,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기준에서 간호사 역할이 강화됐다.

최근 열린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설명회에서 의사와 함께 간호사 입원환자 당 비율은 그대로 유지됐다. 의사는 입원환자 10인당 1인 이상, 간호사는 입원환자 2.3인당 1인 이상.

문제는 공공성 분야 신설된 중환자실 병상과 음압격리병실, 코로나19 참여 기여도이다.

중환자실 병상 확보율 8~10%에 따라 가점 1~2점을,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0.8~1%에 따라 가점 1~2점을 부여한다. 

중환자실과 음압격리병실 운영을 위해 간호사 확보와 유지는 불가피하다.

당직과 중증환자 간호 등 고강도 근무여건 속에서 간호사 이직과 퇴사는 대학병원의 단골 현안이다. 대학병원 간호사 수급에 따른 중소병원 간호사 공백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선 상황.

복지부는 일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모형의 교대근무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나 현장 어려움을 반영한 실행방안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간호교육전담인력 확보율이 상급종합병원 예비평가 항목에 추가된 부분도 병원계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여기에 의료기관 보건의료인력 정원 기준 준수 법제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5월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정원기준을 법률로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정원기준 준수 실태조사와 결과 공표 그리고 인력기준 위반 시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벌칙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다.

의료계를 압박하는 법과 제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선제적 조치가 시급할 수밖에 없다.

병원협회 측은 "컨설팅 사업을 통해 병동 간호사 근무환경 현황 분석과 과제별 심화 진단을 추진해 제도 설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교대근무제도와 교육훈련 체계, 임금제도 등 현장에 기반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