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뺑이 방지 중증환자 거부 금지 "공공의대 신설 법안 조속 논의해야"
진보시민단체가 응급의료 공백을 지적하면서 공공의대 신설 등 의사 수 증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9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전국 시도별 응급의료 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실련은 응급의료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응급의료 취약지로 경북과 충남, 전남(사망률 순)을 발표했다.
이는 응급의료기관 중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종 치료를 제공해야 할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신경외과와 심장혈관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관련 전문의 수와 24시간 대응 가능 설치율 그리고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이다.
국립의대가 없어 필수의료 인력 수급이 어렵고 적정수준을 갖춘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이 응급의료 제공에도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소아응급의 경우, 사망률 통계는 없으나 의료인력과 24시간 대응 인프라 측면에서 전남과 경북, 충남, 부산, 제주, 세종이 취약했다.
경실련은 중증응급환자 치료 전문의 배치 의무화를 촉구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신경외과와 흉부외과 전문의를 최소 5인 이상 확보 의무화 그리고 중증응급환자 뺑뺑이 사태 방지를 위해 권역센터 중증응급환자 거부 금지와 지역센터 중증 외 응급환자 담당 시스템 개선 등을 주문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당연 지정 의무화도 건의했다.
특히 중증응급의료 취약지 인프라 개선을 위해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을 포함한 의대 정원 최소 1000명 증원을 요구했다.
경실련 측은 "의사단체만 참여하는 구조에서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단체, 정책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잠들어 있는 10여개 공공의대 신설 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