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치료제 별도기금 조성, 사회적 합의 필요"
"혁신형 제약 PVA 인센티브, 연구용역 기반 협의"
"일산병원, 1원낙찰 근절위해 적격심사제 도입"
보험당국이 제네릭 사용 활성화와 참조가격제 도입 등 보험재정 안정화 방안을 장기 검토과제로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인센티브 제공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협의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산하 보험자병원인 일산병원은 1원 낙찰 근절을 위해 적격심사제를 도입했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의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26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건보공단은 "제네릭의약품 시장 정상화와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참조가격제 도입을 검토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요구에 대해 "장기검토 과제로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제네릭 사용 활성화와 참조가격제 도입 등 다각적인 보험재정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보장을 위한 보험급여 체계를 개선하라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요구도 '장기검토 및 복지부 협의'로 분류했다. 그러면서 성과기반 환급형 위험분담제도를 도입해 초고가 세포치료제 킴리아주가 올해 4월 급여 등재됐고, 하반기 중 내부 규정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신속 등재 지원을 위한 사전협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향상 방안 마련을 위해 올해 12월 종료목표로 '위험분담제도 성과평가 연구용역'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건보공단은 "별도기금 조성과 재원 마련·운영 등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과 관련, 혁신형 제약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요구도 역시 장기검토와 복지부 협의 과제로 분류했다.
건보공단은 "혁신형 제약기업 약제 우대 관련 연구용역 결과에 기반해 복지부와 협의하고, 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추진 예정"이라고 했다. 해당 연구는 보건산업진흥원이 발주한 '국제통상질서에 부합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지원정책' 연구를 말하는데, 계획대로라면 지난 6월말 이미 종료됐지만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고도비만 비만수술 뿐만 아니라 약물치료 상담 급여화를 위해서도 노력하라는 신현영 의원의 요구도 역시 '장기검토 및 복지부협의'로 분류했다. 건보공단은 "비용효과성, 치료적 필수성 등에 대한 전문가, 의료계, 가입자와 논의를 통해 약물 및 상담치료 급여화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일산병원 의약품 1원 낙찰 근절을 위해 적격심사제 도입을 검토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요구에 대해서는 "병원자체로 조치 완료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정기 의약품 공급계약에 적격심사제를 도입했고, 4월26일 조달청을 통해서도 공고했다"고 했다. 적격심사제는 '전자입찰시 적격심사를 통해 입찰가격점수 외에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해 종합평점이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