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인상률 1.98%...의원·한방 합의 실패
내년도 보험수가(요양급여비용)가 평균 1.98% 인상된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1조848억원 규모다.
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1일 오전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평균 인상률은 1.98%, 추가 소요재정은 작년 인상률 대비 0.11%p 낮은 1조848억원 규모다.
7개 유형 중에서는 병원, 치과,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 등이 인상율에 합의한 반면, 의원과 한방은 결렬됐다. 유형별 인상률은 병원 1.6%, 치과 2.5%, 약국 3.6%, 조산원 4%, 보건기관 2.8%다.
의원과 한방의 건강보험공단 최종 제시 인상률은 각각 2.1%와 3%.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 의결 결과를 2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결렬된 의원과 한방의 경우 건정심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 고시하게 된다. 건정심에 가더라도 통상 인상률은 건보공단 최종안으로 결정돼 온 만큼 의원과 한방 인상률은 각각 2.1%와 3%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전 유형 타결이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 이사는 "가입자들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하는데 헌신하고 계신 의료계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경제·사회적 불확실성과 국민의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재정 및 보험료 인상 부담 우려에 대한 입장을 강조했다"고 협상 진행 결과를 설명했다.
또 "공급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서 의료계의 헌신과 노고, 지속적인 경영여건 악화와 방역 및 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노력을 감안한 적정수가 인상을 주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양면협상을 통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했다.
한편 건보공단 재정운영위는 이날 보험수가 인상안을 의결하면서 부대의견 3가지를 결의했다.
먼저 수가 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 단계에서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의원 2.1%, 한방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건정심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2023년 수가인상에 따른 재정소요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안정적 국고지원 확보를 위해 올해 말로 규정된 일몰조항을 삭제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이 현행 비율인 100분의 14 이상으로 지원되도록 규정을 명확화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SGR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해 내년 환산지수 협상부터 적용할 것을 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