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뀔 때마다 나오는 단골메뉴 현실성 떨어져
윤석열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정호영(62) 전 경북대병원장이 지명됐다. 이는 새 정부가 보건복지분야 이슈에서 적어도 집권초기에는 복지보다는 보건분야에 더 무게를 두고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는데, 추가적인 함의는 보건부 독립은 당분간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같은 맥락에서 윤 당선인은 폐지하겠다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김현숙 전 의원을 지목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윤 정부 출범 초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 조직개편을 일단 뒤로 미루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리하면 보건부 독립은 당분간 수면아래로 들어갈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인수위 방침이 이렇다고 해도 피로감이나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 새 정부 출범이후 물밑에서 지속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의견이나 주장들이 떠돌 경우 개편논의 대상 후보 부처나 소속 공무원들은 불안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불필요한 논쟁은 새 정부 출범 전에 일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보건부 독립의 경우 식약처 흡수론까지 불이 지펴지고 있어서 적지 않은 우려를 낳고 있다. 단골메뉴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합론도 마찬가지다.
전직 보건복지부 간부급 공무원이었던 A씨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직을 '뗐다' '붙였다' 개편논의가 매번 반복되는데, 소모적인 논쟁으로 끝나기 일쑤고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전문성, 조직 형태보다는 사람 잘 쓰는게 더 중요"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초유의 사태였다. 이 것이 행정관료들이 문제가 있어서 대처가 잘 안된 것처럼 평가되면서 보건부 독립이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효율적인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전문성이라는 건 사람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의 문제이지 조직을 어떤 형태로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보건부 독립의 곁가지로 나왔지만 제약바이오산업계 뿐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건부 독립과 식약처 흡수론'에 대해서는 특히 우려가 크다.
식약처 고위공무원을 지낸 B씨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식약청이 처로 승격된 건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인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었다. 다시 (보건부 산하) 식약청과 같은 형식으로 회귀한다면 이번(코로나19) 처럼 마스크나 진단시약 등의 허가나 공급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국민 안전·제약바이오 육성위해 식약처 더 강화돼야"
그는 "국민의 안전 뿐 아니라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개선을 위해서도 식약처 역할과 기능은 (지금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 (보건복지부든, 보건부든 식약처가 따로 존재하면서 상호) 견재와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식약처는 탄력적이고 합리적인 규제당국으로 더 발전해야 한다"고 했다.
식약처 고위공무원 출신인 C씨도 "보건복지부든 보건부든 식약처가 다시 그쪽으로 편입되는 건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 사실 식약청으로 회귀하면 식약처 공무원들은 일하기 더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식약당국이 보건당국 휘하에서 독립성을 잃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전문성도 함께 정치적으로 움직이게 될 수 있다. 그만큼 규제과학 영역의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의약품도 그렇지만 식약청 회귀는 식품문제도 함께 다뤄야 하는 문제다. 그래서 식약처 흡수나 정부조직 개편에 식약처를 포함시키는 논의는 중단되고 수면아래로 이미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규제과학에 정치적 판단 개입되면 전문성 약화될 것"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통합론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 맞지 않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건강보험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이 문제는 양 기관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서 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김용익 전 건보공단 이사장도 정리했던 내용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각에서 통합론이 매번 나오는데 소모적인 논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심평원 문제있다면 그 안에서 해결해야...통합 해법 아냐"
전직 복지부 간부 공무원이었던 A씨는 "보험료를 징수하는 기관이 평가까지 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심사평가원이 출범했고, 의료계가 원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물론 심사평가원이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건 심사평가원이 제역할을 잘 하도록 불합리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지 양 조직을 통합하는 게 해법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