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독립, 식약처에 보건이 합류하는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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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독립, 식약처에 보건이 합류하는 형태로"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2.05.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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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인 교수, 보건의약식품부·건강보건부 등 제시
"초고령화 사회 의료수요와 산업 발전 균형 위한 선택"

고령화로 인한 보건산업 팽창과 그와 연계된 과학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보건부 독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 사회가 고령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때문에 현재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흡수 또는 통합한 ▲보건의약식품부 또는 ▲건강보건부로 분리, 독립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장성인 연세의대 교수는 17일 한국보건의료포럼이 개최한 '보건부 독립 등 보건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토론회'에서 '보건부 독립 방향과 과제'를 주제한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장 교수는 "복지부 독립 또는 신설을 하자는 이유들로 보건의 전문성 결여, 감염병 관리 효율성, 의료산업 발전, 여성가족부 폐지로 인한 복지와 여가의 결합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보건부의 독립이 필요하다면 그 목적은 국가의 국민건강수호, 지속적인 의료보장에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인구고령화와 이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의료비 증가와 의료보장 지속에 대한 위기 등을 앞두고 있다"면서 "고령사회 속에서도 충분하고 양질의 의료적 지원을 공급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함께 보건의료의 산업적, 과학적 측면도 챙겨야 하는 시기이지만 보건이 복지와 과학산업을 모두 균형있게 가기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독립이 되어야 한다"면서 "복지로서의 보건의료는 지속적으로 가기 어렵기 때문에 자생할 수 있는 보건의료를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장성인 교수는 이날 보건부 독립 과정에서 식약처를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장 교수는 1안으로 보건의약식품부 내 2차관, 4실(기획조정실, 건강보험정책실, 의약정책실, 식품안전정책실), 3국(의료보장정책국, 보건바이오산업정책국, 보건복지정책국), 1청(질병관리청)을 제시했다.

또 2안으로 건강보건부 내 1차관, 3실(기획조정실, 건강보건정책실, 의약정책실), 3국(의료보장정책국, 보건바이오산업정책국, 보건복지정책국), 2청(식품의약품안전청, 질병관리청)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마지막으로 "복건부 독립에 대한 논의의 과정에서 그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정치나 부처 간 이해보다는 국민을 위한 선택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면서 "제시하는 안은 보건부 독립보다는 식약처에 보건이 합류해 부로 승격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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