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식대기자 선정기준 등 개선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식을 할 수 있는 ‘장기등’의 범위에 손·팔 및 말초혈을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장기기증 제도의 객관성․편의성을 위해 심장․폐 이식대기자 선정 기준과 장기 등 기증 시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세부내용을 보면, ‘장기등’의 범위에 손․팔 및 말초혈이 추가된다.
심장·폐 이식기준은 개선된다. 가산점 10개 항목 중 이식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기증자와 나이·체중 차이 등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장기기증 시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절차는 간소화된다.
신청인(기증 근로자의 사용자)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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