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물품 EU시장 진출 확대 지원
식약처는 유럽연합에 코로나19 백신 수급을 위한 수출허가를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19일 화상으로 '제9차 한-EU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은 △EU의 백신 수출허가제, △백신 여권, △KF94마스크 관련 협조 요청, △정식 비밀유지약정(CA) 체결, △EU의 약가정보 공유 등을, EU는 △생산중단 의료기기의 GMP(제조·품질관리기준) 면제 요청, △한국의 최신 약가 동향, △최대 환급가격 재평가 제도 등을 주요의제로 내세웠다.
그간 한-EU FTA 채널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의 무역 이슈를 논의해 왔으며 2019년 5월 화이트리스트 등재, 지난해 6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관련 임시 비밀유지약정 체결 등 그간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한 바 있다.
한국측은 보건은 기후변화와 같은 전지구적 문제인 바, 코로나19에 대응해 한-EU 양측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필수 의료물품의 교역 원활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먼저 EU의 코로나19 백신 수출허가제와 백신접종증명서(Digital Green Certificate) 제도가 무역 및 이동 제한조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요청했다. EU내 백신 생산 기업은 역외 수출시 회원국과 EU 집행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백신 접종 여부 등을 입증하는 증명서로 EU 집행위는 관련 규정의 제정안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이어 정부가 구매한 백신 중 EU 현지에서 생산되는 물량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한 수출허가를 당부했다.
또 KF94마스크가 EU내 착용 가능한 마스크에 포함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지난 6월 체결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관련 임시 비밀유지약정을 상시적·안정적 정보교류가 가능하도록 정식 약정으로 업그레이드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독일, 프랑스 등 일부 EU 회원국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미착용시 과태료를 부과중이나, 일부 국가(주)에서 KF94마스크를 착용 가능 마스크에 미포함돼 있다.
아울러, 국내 의료물품의 EU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고가 의약품·의료기기의 보험급여 및 사후관리방안 등 EU측에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적극적이고 투명한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은 19일 논의된 사항을 지속 발전시켜 오는 4월 브뤼셀에서 개최 예정인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 성과를 내도록 서로 노력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