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위반 확인-의심 기관과 오남용 의심 환자 수사 의뢰
정부는 환자·동물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조사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병·의원, 동물병원 등 95개소를 선정･점검했다.
그 결과 진료기록부에 마약류 투약 내역 미기재 등 규정 위반이 확인(의심)되는 병·의원, 동물병원 등 78개소와 다수 의료기관을 방문해 중복 처방을 받아 오･남용이 의심되는 환자 34명을 적발해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생활 속 마약으로부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마약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인터넷･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류 거래의 집중 수사 필요성을 감안하여 단속기관에 전문 수사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경찰은 다크웹 수사팀 확대, 의료용 마약류 수사팀 신설, 관세는 정보분석 전담팀 신설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송화물 및 선박 등 다각적인 경로로 반입되는 마약류 유입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반영한 마약 탐지장비 등 물적 자원을 확충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관세는 이온스캐너, 드럭와이퍼, 경찰은 방탄방검복 등, 해경은 라만분광기 등을 확충한다.
또 단속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해 과학적 조사･분석 기법을 도입하는 한편 마약류 위장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더욱 효과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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