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3년차, 대한약사회 김대업 집행부는 올해도 숨가픈 날들을 보내야 할 것 같다. 추진하거나 개입해야 할 일들이 산적하기 때문이다. 실제 김 회장이 25일 신년 간담회에서 공개한 '2021년도 주요 회무 추진방향'을 보면, 할 일이 '여섯 꾸러미', 27개나 된다.

약사회 일 '꾸러미'는 약사직능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민생회무 및 약국경영 활성화, 약사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전문성 강화, 한약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 회무발전 및 조직역량 강화, 사회기여 활동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약사직능 발전=세부과제는 제네릭 상품명 사용불허, 불법 리베이트 실효적 제제수단 마련, 약국서비스 보상체계 개선연구 추진,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사후통보 개선 추진 등 4가지다.

김 회장은 "지난해에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전문약사제도를 마련해 약사직능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는 기반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약사를 포함시키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당뇨 소모성 재료 등의 요양비 직접 청구가 가능하도록 해 약국의 행정적 불편을 줄이고자 추진한 건강보험법,  감염병 신고 의무자에 약사를 포함시키고 그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한 감염병예방관리법 등을 통과시켰다"고 했다.

김 회장은 "올해는 제네릭의약품 상표명 사용 불허, 불법 리베이트 실효적 제제수단 마련, 약국 서비스 보상 체계 개선 연구 추진, 한약제제 구분 및 마약류 소매업자 업무범위 명확화 등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대체조제 활성화 부분은 지난 20년간 한 발짝도 못나갔다. DUR 시스템을 이용하는 변화를 올해 안에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생회무·약국 경영활성화='꾸러미' 중 가장 많은 8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건강제품 분류 명확화 및 안전관리 강화, 신규 약국 청구소프트웨어(PM+20) 배포, 2022년도 약국 환산지수 계약체결, 약국 자율정화 사업,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현장 수용성 제고,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확대, 의약품 유사포장 개선,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불법사용 모니터링 및 고발조치 등이 그것이다.

김 회장은 "약사회는 회원의 직능활동이 경제 활동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약국 미청구·미지급 요양급여비용확인 시스템 구축, 2021년도 약국 환산지수 3.3% 인상,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약국 손실보상, 코로나19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및 선지급 추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약국 경영난 지원을 위한 신한은행, 농협과의 대출 협약 등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약국경영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기도 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약사 정책성 확립위한 전문성 강화=약국 주사제 조제수가 개선, 3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한 행위재분류 추진, 지역 약국 및 약사를 위한 전문약사제도 활용방안 연구, 한국약학교육평가원 지원, 한국산업약사회 설립인가 지원 등 5가지 세부과제로 구성된 '꾸러미'다.

김 회장은 "주사제 단독 조제료는 정상화 작업을 거쳐서 올해 상반기 안에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에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학교육평가원이 법제화됐다. 약학교육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약학교육이 약학사가 아니라 약사라는 국가면허자를 만드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잘 평가받고, 취지에 맞는 교육체계가 갖춰지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약 관련 정책·제도 개선=약사 및 한약사 역할 명확화, 첩약 급여 시범사업 대응, 한약조제 지침서 합리적 재평가 방안 수립, 약국 한약제제 활성화, 약대 한약관련 교과목 확대 편성 추진 등 5개 과제로 이뤄져 있다.

김 회장은 "지난 한해 약사회는 한약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해 명백히 불법행위가 확인된 곳을 고발 조치했고, 한약관련 현안을 다루는 TFT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한의학임상진료지침(C.P.G) 근거미약,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 미비, 현재도 지속되는 한약재의 회수-폐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올해도 첩약 급여 시범사업 모니터링에 참여하면서 정부에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근거 제시를 요구해 나갈 예정이다. 전국 약학대학에는 교과과정에 한약제제가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고 한약제제 관련 교과목 명칭 조정을 요청했다"고 했다. 

김 회장은 "올해는 한약사의 면허범위 외의 의약품 불법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약사·한약사 역할을 명확화(한약제제 구분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100처방 가감 금지조항 폐지와 처방 개수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한약조제지침서 합리적 재평가 방안 수립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회무 발전·조직 역량 강화=사이버연수원 고도화 추진, 면허신고제와 연계한 연수교육 강화, 전국여약사대회(40차) 등 3가지 사업이다.

김 회장은 "그 동안 시행해 온 대면 집체교육 방식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 지난 2019년부터 준비해 온 사이버연수원이 처음 가동돼 혼란 없이 연수교육이 수행돼 기대 이상의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 입장에서는 2020년도 연수교육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업데이트 해 사이버연수원이 약사 연수교육에 한정되지 않고 평생교육의 근거지로 발전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회장은 또 "약사면허관리원 운영을 빠른 시간 내 본 궤도에 올려 면허신고제 정착과 함께 이와 연계한 연수교육 강화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 

사회기여 활동=가정폭력 예방 및 아동보호 활동 사업,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사업 등 두 가지다.

김 회장은 "약국은 물리적·심리적 접근성이 높고 복약지도라는 업무가 수반되는 장소로 자살 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어느 곳보다 용이한 장점이 있다"면서 "복지부로부터 2020년도 민관협력 자살예방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지역주민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약사직능에 내재된 외연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같은 이유로 경찰청과 연계해 아동·노인 학대 및 가정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가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약국과 약사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올해도 지난해 추진해 온 사업과 더불어 가정폭력 예방 및 아동보호활동 사업,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사업에 적극적인 노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