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면세 상응하는 결과물 5월 전에 마련할 것"
상태바
"공적마스크 면세 상응하는 결과물 5월 전에 마련할 것"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1.26 0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신년 기자간담회서 밝혀
"건수 아닌 행위로"...약국수가 대수술 모색
"한약사는 한약사의 길로"...무개입 선언
재고약 반품·도매 편법약국 문제도 거론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사실상 불발된 공적마스크 면세와 관련, 이에 상응하는 결과물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여당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기 소득세 신고(5월) 전에는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약국 수가 보상체계를 개편해 개국약사의 '전문약사화'의 길을 모색하겠다는 큰 그림도 제시했다. 또 한약학과 폐과와 관련해서는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건드리지 않겠다며, 사실상 '무개입' 선언했다. 재고약 반품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을 비판했고, 편법약국 개설 움직임을 보이는 의약품도매업체에 대해서는 강하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김 회장은 25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정치권, 공적마스크 면세약속 불이행 유감"

공적 마스크 면세 대체 해법 모색=김 회장은 "나라가 어려울 때는 작은 이익을 쫓을 게 아니라 선의를 가지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발한 게 공적마스크 사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의를 가지고 하는 일이지만 끝나면 세금 등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당시 정부나 정치권에) 말했었고, 많은 분들이 면세를 약속했었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았다. 개인과 개인 간에도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이렇게 약속을 안지키는 건 옳지 않다.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김 회장은 다만 "이 부분은 다 끝난 건 아니다. (면세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면세에 상응하는 결과물을 만들어서 5월 소득세 신고 전에는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안되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공공심야약국 예산 지원, 공적 처방전달시스템 조기 도입, 자살예방 약국 등 약국사업 지원, 약사역할에 대한 홍보 등을 제안했었다. '면세에 상응하는 결과물'의 단초로 보여진다.

"약국수가, 건수 아닌 행위별 보상체계로"

행위·서비스별 수가 보상체계 마련=김 회장은 약국 수가 보상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위해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행위나 서비스가 아닌 조제건수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는 현 수가 보상체계는 바꿔야 한다. 가령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느냐에 따라) 하루에 40건 조제하는 약국이 50건 조제하는 약국보다 수가를 더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해 대규모 연구용역(2억여원)을 진행하고 있다. 해외사례를 분석해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의 가산이 가능한 지 등을 검토해 보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든 작업이지만 이걸 실행해 나가는 게 개국약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한약사가 한약사로 살 수 있게 정부가 노력해야"

한약사 논란 입장 정리=김 회장은 '한약학과 폐과' 추진과 관련해 오해와 불필요한 논란이 있는 것 같다면서, 입장을 명확히 정리했다. 김 회장이 한약과 관련해서는 전권을 갖고 문제 풀었으면 좋겠다고 '한약TF'에 말하면서 전달한 내용인데, 일종의 '무개입 선언'이다.

김 회장은 "한약사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약사가 추가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약학과 폐과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했다.

김 회장은 "(그런데 제 생각에 대해) 통합약사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오해와 주장이 넘쳐났다. 한약사 문제로 약사사회 내부에 이런 분열이나 오해가 증폭되는 걸 바라지 않는다. 우선적으로 한약학과 폐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내부 분열이나 오해가 지속된다면 약사회가 나서서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약사가 한약사로 살 수 있게 정부가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한약사는 자기 면허 범위에 충실했으면 한다. 일반약을 팔거나 한약사의 정체성을 벗어나는 일을 하는 건 옳지 않다. 한약사 역할은 정리돼야 한다"고 했다. 

"설 연휴 전 재고약 반품문제 해법 발표"

재고약 반품 해법 모색=김 회장은 "의약품 정책은 바로서야 한다"며, 정부 정책에 쓴소리를 냈다.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제네릭과 재고약 반품 문제와 연관된 부분이다. 김 회장은 "전문약은 약국에서 고민해서 사는 게 아니다. 판매 수량도 처방에 의해서 정해진다. 재고가 남으면 '1+1'로 가격을 낮춰서 팔 수도 없다. 때문에 책임도 사회가 같이 나눠야 하는데, 필요할 때는 공공재라고 하고, 책임져야 할 땐 왜 뒤로 빠진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여러가지 불합리한 정책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의약품은 공공재라는 철학을 중심으로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했다. 특히 "도매업체에도 반품된 재고약이 많다. 아직도 해결 안되고 있다. 다국적사들이 자기 이익만을 찾는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팔고 빠지면 그만인가. 오랜 기간 의약품유통협회, 제약바이오협회, KRPIA 등과 반품과 관련해 협의해 왔다. 올해 설 명절 전에 마무리 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도매, 편법약국 개설 시 큰 대가 치를 것"

도매 약국개설 경고=김 회장은 불법편법약국 개설과 관련해 일부 도매업체들의 움직임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분회, 지부, 중앙회가 공조해서 창원경상대병원이나 천안단국대병원 등의 편법약국 개설을 막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더 중요한 건 이런 개별사건이 아니라 그런 흐름을 막아내는 것"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이어 "(병원 뿐 아니라) 의약품 도매업체 중에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않고 면허대여나 이와 유사한 편법적 방식으로 약국을 운영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행태를 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해당 업체들에게는 '생각보다 큰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을 전했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