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건강보험공단 내부에 TF조직이 신설됐다. 정부 차원의 상병수당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착수된다는 의미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상병수당실무지원단(TF)를 구성하고, 관련 인력에 대한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구체적으로는 TF단장에 주원석 부장이, 산하 실무지원부(TF) 부장에 주숙경 부장이 각각 배치됐다. 또 팀장급인 3급 1명, 5급 2명, 6급 2명 등 직원 5명도 TF에 발령냈다.
앞서 건보공단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병수당 실시 근거마련 입법안에 대해 "상병수당을 통해 질병, 부상에 따른 소득상실의 경제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경제활동 참가자가 소득상실 부담없이 질병, 부상을 치료해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제도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는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으로 보장성 강화정책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상병수당제도를 원활히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 등 재원마련 방안, 제도 실시에 따른 재정부담 수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또 "업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한 소득감소의 경우에는 고용, 산재보험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각 보험간 역할 배분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와 이해당사자간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의 고용‧사회안전망 중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의 주요 과제로 상병수당 도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한다는 복지부 방침에 떠밀려서 실무지원 임시조직을 만들게 된 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