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상병수당인가..."독일 유급병가로 코로나 확산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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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상병수당인가..."독일 유급병가로 코로나 확산 막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6.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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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부연구위원 "한국도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국내 상병수당 도입에 필요한 재정은 연 4500억원에서 많게는 1조5천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최대치 기준으로 봐도 건강보험 총 지출액의 2%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상병수당을 점진적으로 도입해 국내에서도 제도가 안착되도록 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의 정책제안이 나왔다.

그는 특히 독일에서는 유급병가로 코로나19 확산을 막았다면서, 상병수병 도입 필요성을 강변했다.

김기태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상병수당 부재 현황과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제언'이라는 연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를 요약한 글은 보사연이 24일 발간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88호에 게재됐다.

김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병을 계기로 방역당국은 '아프면 집에서 쉬라'는 권고를 내리고 있지만 많은 이들에게는 여전히 꿈같은 얘기다. 

상병수당(유급병가)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노동자들은 쉴 수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해 아픈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 유일한 나라다. 

김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확산하는 시기에 상병수당은 두 가지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 하나는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자가 질병을 참고 일터로 나왔을 때 생기는 전염병 확산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실례로 미국에서는 유급병가가 없어서 다수의 노동자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일터에 나온 결과, 바이러스가 확산돼 700만 명이 감염된 반면, 독일에서는 노동자들이 유급병가를 써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았다"고 했다.

조금 더 살펴보면, OECD 회원국 가운데 공적 재원을 통해 상병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과 함께 이스라엘, 스위스, 미국 등 4개국이 있다. 그러나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 나라는 직·간접적으로 노동자의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미국은 '무급' 병가를 보장하는 한편, 스위스와 이스라엘은 기업의 재원으로 노동자가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규제한다.

한편 병가 기간 동안 소득을 보장해 주는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다. 상병수당 도입에 따른 소요 재정을 계산한 과거 연구들을 보면 연간 비용을 최소 4520억원에서 최대 1조 5387억원까지로 추정되고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2018년 기준 건강보험 총지출액이 약 66조 원인 점을 고려하면, 가장 높은 수준의 추정액을 기준으로 해도 건강보험 총지출액의 2.3%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상병수당 도입에 따라 그동안 '아파도 일해야 했던' 노동인구 다수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제도의 점진적인 도입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제도가 안착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어 "상병수당 도입의 첫 단계는 노동자의 쉴 권리에 대한 법적인 보장이다. 한국은 근로기준법이나 표준취업규칙에서 노동자가 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최소 수준에서 노동자의 병가에 대한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적 정비만 된다면 그 이후 제도 설계는 수월할 수 있다. 현재 상병수당은 건강보험법 제50조에 명시돼 있으므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편의성이 있다. 다만, 상병보험이라는 사회보험이 신설돼서 별도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형식으로 갈지,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서 그 안에서 상병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검토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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