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제안...박능후 장관 "취지에 공감"
더불어민주당 신형영(비례대표) 의원은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추진에 맞춰 2차관 하부조직 개편작업이 진행 중인 것과 관련, “일차의료 활성화를 전담하는 별도 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29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정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같이 주문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감염병 시대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중요한 과제인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안들에 대해 질의했다.
신 의원은 먼저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된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의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을 예로 들면서, “과거 동 기간에 비해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간의 점유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고질적인 의료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일차의료 관련 현안들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운용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를 포괄적,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취지와 방안에 대한 공감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또 “비대면 진료는 논란이 많은 사안인 만큼 사업에 대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타 부처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컨트롤타워가 돼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비대면 진료는 안전성을 도모하고,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부분적으로 시행한다”는 제도 설계 원칙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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