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대안 심야약국? 약사들 대응 시원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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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대안 심야약국? 약사들 대응 시원찮았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6.3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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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신현영 의원 지적에 박 장관이 내놓은 말
"실증특례 통해 폐해유무 검토해 보고 싶어"
"비대면진료, 안전위협 vs 편익 확인할 기회"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분야 국민안전 이슈인 '화상투약기'와 '비대면진료'를 예외적인 수단을 지렛대 삼아 국민안전 위협의 정도와 국민편익을 저울질해 보려는 속내를 드러내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9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추진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스마트 원격화상투약시스템 구축·운영' 실증특례 안건은 30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재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오늘(29일) 아침에도 내부적으로 논의했던 사안이다. (우리는)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계속 그 분야에서 주장해오고 있고 사용하자고 하는건데, 시범사업 실증특례를 통해 폐해가 있는지, 없는 지 검토해보고 싶다는 게 현재 우리 입장"이라고 했다.

남 의원은 "코로나19사태에서 약사사회가 공적마스크 보급을 위해 고생을 감내했고 정부정책에도 적극 협조했다. 내일(30일)이면 이게 종결되는데 이 시점에서, 그것도 19대와 20대 보건복지위에서 우려를 표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추진하려했던 것을 현 여당이 반대했던 사안을 꼭 추진해야겠느냐"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반대했던 건 여러 이유가 있다.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의약품 접근성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래서 심야공공약국이나 당번약국 등 여러 대안을 제시했던 것이다. (화상투약기는)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심의위에서 복지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오랜기간 이어져 온 쟁점이다. (정부도) 국민 편의성과 의약품관리 안전성 사이에서 고민했다. 약사사회는 그럴 때마다 심야공공약국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지난 3년간 실효성 있게 실행해 온 것 같지는 않다. 국민이 원하는 만큼 주말이나 심야에 약국이 열리지 않았고 여전히 불편은 남아 있다. 이런 걸 해결해 보자는 수단으로 이번에 다시 (화상투약기가) 나온 것 같다. (남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박 장관의 이런 발언 뒤에는 심야시간대나 휴일 취약시간대 문을 연 약국이 거의 없는 게 전적으로 약사들만의 책임이거나 약사들의 부작위 때문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코로나19사태를 지렛대 삼아 비대면진료를 '실증특례' 해보고 싶은 욕구도 숨기지 않았다.

남 의원은 이번 3차 추경예산안 중 '호흡기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시스템 지원'(20억원) 항목을 문제삼았다. 의원급 의료기관 5천개소에 화상진료 장비(웹캠, 스피커, 마이크 등)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전화 상담만으로는 환자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화상진료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온라인 진료의 질을 제고하고 전화상담·처방 참여유인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남 의원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보여질 수 있다. 의료법도 정비되지 않았고 시범사업만 진행된 상황에서 이렇게 전국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우려가 크다. 감액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코로나19 사태에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40만명이 전화를 활용한 비대면진료를 이용하고 있다. 진료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모니터를 보면서 진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질문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속내를 보다 날 것으로 보여줬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언제 종식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면서, 역시 20억원의 사업비 감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감염병위기 상황에서) 환자 안전을 도모하고 이 과정에서 불편한 게 있으면 개선하거나 없앨 수 있다. 다만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귀중한 실증데이터가 될 것이다. 화상진료나 전화진료가 얼마나 안전을 위협하는지, 또는 국민편의를 증진하는 지 확인하는 귀중한 기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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