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한방 건강보험 만들어 국민 가입 선택 권한 보장
의사단체가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전면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첩약 급여화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의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결의대회는 건강보험 급여화 원칙을 무시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전면 폐기할 것과 한방 의료행위 전반에 대하여 과학적, 객관적 검증을 즉시 실시, 건강보험의 존재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한방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방 건강보험을 만들어 국민이 그 가입여부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권한을 보장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의협은 이날 정부를 향해 "과학적 검증을 근거로 삼는 현대의학의 의약품과 달리, 한방 한약은 어떠한 공인된 검증이나 확인 없이, 한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면서 "단지 과거부터 오랫동안 사용해왔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어느 정도 검증된 것으로 보는 것이 스스로 'K-의료', 'K-방역'을 내세우며 코로나19 글로벌 위기 속에서 돋보이는 의료 선진국으로 자부하는 대한민국의 민낯"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약에 건강보험까지 적용해 국민이 낸 혈세를 투입하겠다는 것이 바로 첩약 급여화"라면서 "효과와 안전에 대한 검증은 커녕, 잊을만하면 불법으로 전문의약품을 섞다가 적발되거나 원재료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한약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뒤로한 채, 비급여도 모자라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로 첩약을 급여화 해주자며 주장하고 있으며, 효과와 안전은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확인해 보자는 위험천만한 발상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어떤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학적 타당성 및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한약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검증되었는가. 동일한 질환에 대하여 현대의학적으로 행하여 지고 있는 치료보다 비용효과 측면에서 어떤 이점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과연 정부는 당당하게 답할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첩약이 안전한지 여부를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를 통해 따져보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인 건강보험료를 들여서 전 국민 대상 무작위 임상시험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시범사업에 사용되는 약제의 안전성을 시범사업 시행 이전에 검증하지 않고, 시범사업을 진행 하면서 따져보자는 보건복지부가 과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가 맞는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질 자격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연간 500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건강보험재정을 아무 근거 없이 '묻지마'식 한약 급여화에 쏟아붇겠다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비용효과성이나 건보재정의 문제로 생명이 경각에 달린 절박한 상황에서 최선의 치료를 눈 앞에 두고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절규는 계속되고 있다"며 "이것이 정말 건강보험의 존재의 목적에 부합하는 상황인가. 건보재정의 낭비를 넘어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특히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한약은 급여화 대상이 아니라 검증의 대상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이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통해 단 한명의 피해자라도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철회를 역설했다.
한편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먼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전면 철회할 것과 건강보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한방건강보험을 분리,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증원 등 의료계와 협의 없는 무분별한 정책강행을 중단, 일방적인 원격의료 추진은 중단하고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할 것을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에 대해 정부의 성실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무분별한 강행시 의료계는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