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한방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관련 시범사업과 급여화 추진 방침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성명서를 통해 진정으로 효과가 있고 자신이 있다면 세계기준에 맞는 검증과정을 거쳐 한약의 우수성을 밝히려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 한방첩약 건강보험 시험사업에 대한 대한정형외과의사회의 입장 >
보건복지부는 월경통·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 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한방 첩약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시행하겠다고 한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한방첩약 급여화 추진 방침에 절대 반대 의사를 밝힌다.
의약품을 허가할 때 필수적으로 세계의학계의 기준에 맞춰 약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있다. 특히 약의 안정성 문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많은 제약회사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 신약을 개발해 놓고서도 1상, 2상, 3상의 실험에서 안정성의 문턱을 넘지 못해서 좌절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어떤 약이건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세계의학계에서 공통으로 적용하는 표준 기준에 따른 검증을 받아야하고 이는 한약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만약 한약이 효과가 있다면 그 성분을 분석하여 어떤 약물학적인 원리로 효과가 있는지, 장기간 사용해도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현대 의학에서 적용되는 기준으로 연구가 되어야 하고, 그 결과 효과가 있다면 세계 의학계에 알려서 여러나라에서 사용하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한약은 의학계에서는 당연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기에 우리나라, 중국 일부분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진정으로 효과가 있고 자신이 있다면 왜 세계기준에 맞는 검증과정을 거쳐 한약의 우수성을 밝히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가?
이런 우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한약의 안정성, 유효성을 검증하겠다고 하지만 의학계 기준에 맞는 1상, 2상, 3상을 정말 시행할 것인지 의문스럽고, '한약의 효능은 서양의학기준으로 따질 수 없기에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괴한 논리로 그들만의 방법으로 안정성, 유효성이 입증되었다고 하지 않을지 걱정이 된다. 만약에 이런식으로 표준적인 검증과정 없이 급여화를 한다면 그 약은 세계 어느 나라도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에만 효과가 있는 우수운 약이 될 것이고 세계의학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지금은 코로나19에 따른 전대미문의 보건상 위기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정부는 건강보장성강화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우선적으로 필수적인 의료 순으로 재원을 우선 투입하겠다고 의료계와 국민에게 약속을 하였다. 이 중차대한 시점에 5000억원의 정부 예산-국민세금을 들여서 검증되지도 않고 우선순위도 되지 않는 한약 급여화를 밀어붙이는 그 논리를 의료계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지난번 정형외과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음에도 추나요법을 급여화하더니, 이번에도 의료계의 이유있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첩약급여화를 밀어붙이는 것이, 정말로 국민보건 상 한의학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선지, 의료계는 불신의 눈을 거둘 수가 없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정부에게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철회할 것과, 한약의 우수성에 자신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약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세계의학의 기준에 맞게 검증하려는 투명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세계 10위의 위상을 가진 대한민국이 세계의학계의 웃음거리가 되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2020.06.16.
대한정형외과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