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비중이 늘지않고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상수 기준 2012년 11.7%에서 2018년 10.1%로 줄어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이와 같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2012년 기관수 200곳 6만5병상으로 공공비중은 기관수 6.1%, 병상수 11.7%였다.
2013년에는 기관수 201곳으로 5.8%의 비중을, 병상수로는 5만9650병상으로 비중이 10.8%였다.
2017년에는 기관수 221곳으로 5.7%의 비중을, 병상수는 6만4385곳으로 늘었지만 비중은 10.2%로 내려앉았다. 이어 2018년은 기관수가 224곳으로 전년에 비해 3곳이 늘어 비중은 5.7%로 그대로였다. 문제는 병상수가 6만3924개로 전해에 비해 줄었고 비중 또한 10.0%로 감소했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안에는 호남권에 이어 충청권과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2곳 설계비 45억원이 반영되어 있을 뿐 공공의료 확충 예산은 미반영됐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으며, 메르스나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출현에 적극적으로 대비, 대응하려면 공공의료 비중을 현행 병상수 기준 10%에서 20%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에 90% 이상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후진적인 보건의료체계에 머물러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실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현재 대부분의 보건소가 일반진료를 잠정 중단하고 선별진료소 운영 등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하여 환자 치료에 전념하도록 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역설하고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확충의 필요성을 지목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수 기준으로 2012년 11.7%에서 2018년 10.0%로 감소했고, 기관수 기준으로 2012년 6.1%에서 2018년 5.7%로 감소하는 등 뒷걸음 쳐왔다"면서 "이는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병상수 기준으로 영국 100%, 호주 69.5%, 프랑스 62.5%, 독일 40.6%, 일본 26.4%, 미국 24.9% 등인 OECD 주요국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은 신종 감염병의 출현에 대비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및 급격한 국민의료비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 비중을 확충해야 한다"며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등 협력도 필요하지만, 민간의료기관은 비용효과적인 사전 건강증진, 질병예방보다는 급성기 중심의 사후치료에 집중하기 때문에,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고비용 사후치료 중심에서, 비용효과적인 사전 질병예방, 건강증진 중심으로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선진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했다고 하나, 이번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질병관리본부를 독립 외청인 청으로 승격해 위상 및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분야를 전담하는 복수차관을 신설하여 보건의료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 ▲공공의료 공백 및 지역 중소병원의 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료인력 양성 필요성 등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