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한달 1800억원을 투입하는 비상진료 지원방안이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20일 시행 중인 비상진료 체계 연장선으로 전공의에 이어 임상교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월 1882만원 규모 건강보험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우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가산과 지역응급의료기관 진찰료 별도 보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의료행위 가산 인상, 중증환자 배정받은 경우 한시적 별도 가산 등을 유지한다.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는 50% 한시적 인상한다. 입원과 외래 환자 회송만 인정한 것을 응급실 중증급성기 치료 후 회송 환자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중증응급 수술 보상도 강화한다.

권역 및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내원 후 24시간 내 수술 시 100% 가산 적용을 한시적으로 150% 가산을 적용한다. 지역 응급의료센터까지 확대 적용한다.

가장 큰 지원은 중증환자 입원 보상이다.

■종병 전문질환군 17% 유지 기관 대상, 입원료 100% '전액 보상' 

중증환자 입원 진료 유지와 독려를 위해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상급종합병원 34%, 종합병원 17% 이상 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환자의 입원료를 사후 보상하는 방식이다.

전문진료질병군 입원료 100% 전액 보상하며, 입원 청구자료 특성을 감안해 비상진료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청구 분까지 반영해 지급할 예정이다.

2023년 기준 상급종합병원 47개소와 종합병원 76개소가 중증환자 입원 사후보상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달 기준 1085억원 이상 재정 소요를 예상했다.

중환자 전담전문의 및 전문의(교수와 전임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한 경우 정책가산금을 신설해 1일 2만 5000원을 지원한다.

■입원전담의 일반병동 투입, 정책지원 보상…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진료 시 '정책가산' 

입원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전문의(교수와 전임의) 및 입원전담전문의 일반병동 환자 진료한 경우에도 정책가산금을 신설했다. 전문의 1인당 환자 약 50명을 담당하고, 입원병동 입원환자 당 1일 2만 5000원이다.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병동은 정책지원금 1일 1만 2500원을 추가 산정한다.

이번 비상진료 지원은 30일 기준 약 1882억원+알파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액 보험자 부담으로 인상분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은 면제이다.

하지만 전공의와 임상교수 집단사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복지부 당근책이 남아 있는 의료인력들의 얼마나 지속가능할지 낙관하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날 건정심 회의에 의사협회 건정심 위원 2명은 불참했다.

복지부는 "비상진료 한시수가 신속 지원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무엇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협조해 주시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비상진료 한시수가 지원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상황 종결 후 건강보험 지원 결과를 건정심에 최종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 상정된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참석 위원들 간 논의 끝에 의결을 보류했다.

소아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과 아동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을 골자로 했다. 지역 네트워크 당 연간 2억원 지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