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전담의 업무 분담…박 차관 "국장까지 현장투입, 보건정책 추진 차질"
전공의 집단사직 공백에 투입된 전문의들에 대한 응급실과 병실 지원 수가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 등을 상정했다.
복지부는 중증 응급진료 기능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상향 또는 신설한다.
우선, 응급실 전문의진찰료를 100% 인상하고 응급중증 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를 적용한다.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를 30% 인상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타 의료기관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를 배정받은 경우 별도 보상을 지급한다.
현재 권역 및 전문 응급의료센터(50개) 내원 후 24시간 내 수술 시 100% 가산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 후 가산율 150%로 인상하고 지역 응급의료센터(110개)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의미다.
입원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을 투입한다.
입원전담전문의 업무제한을 완화해 전담병동에서 일반병동 근무를 허용한다.
전문의가 일반병동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금 지원한다.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 수가를 일일 2만 5000원과 1만 2500원으로 구분했다.
의료기관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질평가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등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재등록기간을 의료계 집단행동 종료 시까지 연장한다.
건정심은 이와 함께 동네의원과 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연장을 의결했다.
오는 4월부터 동네의원을 찾은 환자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명을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으로 변경한다.
21일 22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결과 소속 전공의 74.4%인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8024명(64.4%)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6038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5230명을 제외한 80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중수본 브리핑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일반병동 투입에 따른 전담병동 탄력적 수가 적용 가능성을 묻는 [뉴스더보이스] 질문에 규제 완화로 사실상 개선을 시사했다.
이중규 국장은 "입원전담전문의는 해당 병동 말고 다른 (일반)병동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현재 계시는 (입원전담전문의) 교수님들, 전임의 선생님들도 입원환자를 보시게 되면 수가를 별도로 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입원전담전문의 일을 분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국장까지 수련병원 현장점검에 투입된 현 상황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국장들이 다 가는 건 아니고 몇 개 주요 병원에 현장 투입되고 있다. 정책 업무로 시간을 보내도 부족한 판에 지금 집행하고 있다. 복지부 전체 전력이 (현장점검에 투입되어)정책 추진 속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고 있는 현실, 이건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며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