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 장기화에 대비해 의료법과 무관하게 간호사 의료행위를 대폭 확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진료공백 대응 차원에서 간호사에게 수술집도를 제외하고 초음파와 심전도, 약물처방 등 의료행위를 사실상 전면 허용해 의사 면허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전국 수련병원과 종합병원에 전달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간호사 의료행위 확대 정당성을 공표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를 근거로 비대면진료 허용과 동일하게 PA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 근거를 들었다.

해당법 조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지침 대상기관은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이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은 업무범위 설정 후 복지부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해당 병원장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관리감독 미비로 인한 사고 최종적 법적책임은 의료기관장에게 귀속한다고 명시했다.

행정적, 민사적 책임은 기관장이, 형사상 책임은 양벌 책임으로 기관장과 해당 간호사가 져야 한다.

3월 8일부터 시행하는 지침은 98개 의료행위 간호사 허용을 담고 있다.

■PA간호사 98개 허용 항목 8일 시행-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장 '법적책임'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업무기준을 나눴다.

경력간호사에게 허용된 진료지원행위는 동맥혈채취와 뇌척수액 검사, 골수천자 그리고 심전도와 초음파, 중환자실 ABGA 기계 사용, 봉합, 발사, 배액관 관리, 고주파 온열치료, 체외 충격파 쇄석술, 각종 카테터 제거, 방광암 BCG 주입, 중심 정맥관 관리, T-tube 발관 및 교체 등이다.

또한 수술부위 봉합, 위험한 수술 보조행위, 중환자 기관 삽입 및 발관,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응급약물 투여, 위임된 검사약물 처방, 진료기록부 초안 작성, 검사 및 판독 의뢰 초안 작성, 진단서 초안 작성, 수술동의서 초안 작성, 치료 부작용 보고 및 평가, 에크모 모니터링 등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요역동학검사와 관절강 내 주사, 방광조루술 및 요로 전환술, 배액관 삽입, 대리수술(집도), 골절 내고정물 삽입 및 추가, 전신마취와 척추 또는 경막외 마취, 사전의사결정서(DNR) 작성 및 전문의약품 처방 등은 불허했다.

단적으로 수술집도와 전문의약품 처방을 제외하고 의사 면허권에 해당하는 다수의 의료행위를 간호사에게 위임한 셈이다. 

■윤 대통령 중대본 주재 "전문의 중심 구조 개편, PA 간호사 활용 전달체계 개편"

윤석열 대통령는 지난 6일 복지부 세종청사를 방문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47개 상급종합병원 전공의가 8724명으로 전체 의사 2만 3284명 중 37.5%를 차지하고 있는 기형적 구조"라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 운영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숙련된 PA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285억원의 예비비와 함께 1882억원 건강보험 재정 긴급 투입을 결정했다.

상급종합병원 교수와 전임의 당직 근무 인건비와 지방의료원 연장 진료와 주말 진료 지원, 전원환자 인센티브 등에 사용한다.

장기전에 대비한 대학병원 당근책으로 사직한 젊은 의사들과 남아있는 의사들 그리고 병원 경영진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형국이다.

3월 6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 2224명 중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 1219명(91.8%)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한 근무 이탈 전공의를 대상으로 3월 5일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윤정부의 법과 원칙 강경 기조에 따른 1만명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 조치가 가시화될 경우 대학병원 임상교수들의 집단행동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