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 눈 먼 의대 증원 비판 고조 "선거 이후 복지부 희생양 나올 것"
집단사직 젊은 의사들을 향한 정부의 고강도 압박 기조가 의대 교수들을 응집시키며 분노와 불만의 대정부 전선을 형성해 주목된다.
임박한 전공의들 면허정지 처분과 구속수사 등에 대응하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되면 대학병원 진료기능은 전면 중단될 수 있다.
원광의대와 충북의대, 성균관의대, 연세의대, 아주의대 등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성명서를 발표하며 집단사직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 구하기에 들어갔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증원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의대 교수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총선을 겨냥한 정부의 일방적 의대 증원 강행과 이에 반하는 의대생과 전공의를 향한 법적, 행정적 조치 그리고 총장들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신청 등이다.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 2224명 중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1만 1000명을 넘은 실정이다. 전공의 90% 이상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셈이다.
복지부와 검경찰은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이탈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며, 집단사직 주동자에 대한 강제, 구속수사 등을 예고한 상황이다.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이달 말까지 해당 전공의 의견서 수렴 후 4월 중 3개월 안팎 의사 면허정지 처분 확정 통보 그리고 일부 전공의들이 수사기관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주의대 교수들은 성명서를 통해 "어떤 우려에도 귀를 막고 있는 정부의 불통에 대한 항의로 미래 보건의료 주인공이 될 기회를 스스로 내던지는 결심까지 각오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젊은 의사들과 휴학을 결심한 의대생 행위에 기성 의료인으로서 부끄러움과 함께 지지의 마음을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주장처럼 간단한 문제였다면 왜 역대정권이 이를 해결하지 못했는가를 다시 생각해보기 바란다. 단순히 의사들의 이기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무책임 극치이자 본질을 외면하고 호도하는 행위"라면서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구체적 실행 가능한 결과물로 만들어내기 위한 이해 당사자들의 진지한 협업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들은 "전향적인 상황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젊은 의사들과 학생들은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교수들의 어떤 설득과 간청도 이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들도 있으며, 향후 상황전개에 따라 더 많은 교수들이 사직의 길 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이 멀지 않았음을 비통한 심정으로 고백한다"고 경고했다.
원광의대 교수들은 "현 3058명 의대 정원을 갑작스럽게 2000명을 추가한다는 발표는 전국의대학장단에서 질 높은 의료인을 배출하기에는 불가능함을 이미 천명했음에도 대학등록금 확충에 눈이 먼 대학 당국과 총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들 교수는 "제자들이 휴학과 사직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게 된 과정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그들이 의료인으로서 느끼는 미래에 대한 좌절감과 사회로 받는 모욕감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들을 사직과 휴학이라는 벼랑 끝으로 몰아간 것은 바로 총선에 눈이 멀어 국민건강을 내팽개친 정부이다. 정당한 주장을 하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에게 어떠한 피해라도 발생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 정책이 총선용이라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의료계 안팎의 반감이 더욱 고조되는 모습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4월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이번 갈등을 책임지는 희생양이 나올 것이라는 목소리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2020년 의료계 여의도 사태 종료 후 복지부 간부들의 인사조치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