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상황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모든 책임 장차관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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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상황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모든 책임 장차관이 진다"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03.1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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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차관, 의대 증원 사태 책임론 질의 답변 "결과 무관 장차관 책임"
19개 의대 교수들 비대위, 15일까지 사직 의사 결정 "협상 간곡히 요청"

젊은 의사들에 이어 임박한 임상교수들의 집단행동 등 의대 증원 정책 후폭풍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모든 책임은 장차관이 지겠다고 공표하면서 보상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등 대규모 물량 공세로 맞서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3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 결과가 좋든 나쁘든 모든 책임은 장차관이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13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브리핑 답변 모습.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13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브리핑 답변 모습.

이날 [뉴스더보이스]는 현장 질의를 통해 "전공의, 전임의에 이어 임상교수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각오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최악의 상황이 되면 복지부 책임론도 배제할 수 없다. 전례를 보면 복지부 장차관은 빠지고 실국장이 인사 조치된 경우가 많다. 대통령실에서 문제 제기가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민수 차관은 "임상교수들의 집단행동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제를 깔아 문제가 생기면 책임론을 불거지지 않겠냐 하는 건데 모든 책임은 장차관이 집니다.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장차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저는 여러 차례 직원들(공무원들) 앞에서 장차관이 모든 것을 책임지니까 직원들은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 드렸다. 실국장 인사 조치는 가정적 얘기여서 저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말씀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연대 조직해 단체행동을 결의했다.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제주의대와 원광의대, 울산의대, 인제의대. 한림의대. 아주의대, 단국의대. 서울의대, 경상의대, 충북의대, 한양의대, 대구가톨릭의대, 연세의대, 부산의대, 가톨릭의대, 충남의대, 건국의대, 강원의대, 계명의대 등 19개 의과대학이 참여했다.

비대위원장에는 서울의대 방재승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가 선출됐다.

의대 교수들은 3월 15일까지 각 대학 교수 사직서 제출에 대해 대학 교수와 수련병원 임상진료 교수 의사를 물어 결정하고, 사직서 제출이 의결된 대학의 제출 시기는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임상교수들은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 각 수련병원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은 비대위를 구성하고 15일 개별 사직 의사를 결정할 예정이다. 의대 교수들에게 호소하는 복지부 홍보 사진.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은 비대위를 구성하고 15일 개별 사직 의사를 결정할 예정이다. 의대 교수들에게 호소하는 복지부 홍보 사진.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는 우리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를 기울여 의대 학생과 전공의들이 학업과 수련과정에 복귀할 수 있는 협상 자리를 마련해 주기시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연일 유사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대국민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중대본은 13일 회의에서 묵은 과제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예고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의원 등 종별 역할과 기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성과 보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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