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고대로 외국약가비교 재평가 추진 계획을 내놓자 제약계가 피로감을 호소하며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12일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정부가 외국약가비교 재평가 간담회를 통해 재평가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제약 입장에서는 드디어 올게 왔다는 것이지만 사실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급여적정성 재평가, 기준약가 재평가, 여기다 지금 실거래가 약가인하도 곧 나온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제도도 더 옥죄는 방식으로 개정 추진되고 있다. 제약사들은 그야말로 피로감이 극에 달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간담회에서 업체 관계자들은 이런 심정을 정부 측에 전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니 속도 조절이라도 해 달라고 했다. 제발 재정이슈에만 매몰되지 말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접근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외국약가재평가는 제도 자체가 당위성이 없다. 어떻게 해서든지 약가를 낮춰서 재정을 줄여보자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간담회에서 4가지 안을 제시했다. 조정평균가 이외 다른 대안들은 제약계에 미치는 손실이 너무 크다.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제약바이오산업이 갖는 의미와 재평가가 제약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수용가능한 대안이 최종 확정되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4가지 안의 제약 손실 측면에서 영향은 '0에서 100까지' 폭이 넓다고 보면 된다. 특정안을 콕 집어서 제시하지 않는 걸로 봐서 정부도 부담은 있는 것 같았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재평가를 통한 재정절감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약가 사후관리제도 전반을 '리세팅'하는 고민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쓴소리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