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뢰서 전환 검토…강소병원과 회복기병원 등 종합병원 기능 육성
종별가산과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1조 5천억원에 달하는 수가 보상체계가 진료량에서 기능 중심으로 통합 전환될 전망이다.
또한 전공의 진료경험 확대를 위해 중소병원과 의원급을 포괄한 네트워크 수련체계 도입이 검토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 회장)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특별위원회 세부 운영계획과 우선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이중 의료기관 경영과 직결된 수가 보상체계 변화가 눈에 띈다.
현행 종별가산금 7천억원과 의료질평가지원금 8천억원 그리고 적정성 평가지원금 300억원 등 1조 5천여억원을 통폐합해 기계적 가산이 아닌 기능 중심 보상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한다.
평가체계는 중증환자 중심으로 의료 이용이 이뤄지도록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중증도에 적합한 환자를 효과적으로 진료할수록 높은 평가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면 재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경증환자가 동네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에 대한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행 종이 의뢰서보다 의사의 명확한 소견을 포함한 전자의뢰서 전환을 검토한다.
수련체계 개편도 추진된다.
현재 다수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에 소속되어 소속 병원 외 지역 병의원 진료를 경험한 기회가 부족했으나, 앞으로 다양한 의료기관 경험을 위해 대학병원부터 중소병원, 일차의료기관까지 포괄하는 네트워크 수련체계 도입방안을 구체화한다.
상급종합병원 체질 개선을 위해 전공의 의존도를 낮주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의료인력 중심 운영, 중증환자 질 높은 진료 제공, 충실한 수련체계 운영 등을 골자로 전문의 중심병원 세부 골격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차원에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필수 진료 기능에 집중하고 진료와 교육, 연구 역량 제고, 종합병원은 포괄 종합병원과 특화 강소병원, 회복기병원 등으로 기능을 구분해 육성한다. 일차의료인 의원급은 지속 통합적 건강관리 중심의 혁신모델을 마련한다.
개혁과제 추진을 위해 의료인력과 전달체계 및 지역의료, 필수의료와 공정보상, 의료사고안전망 등 4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제 논의의 장이자 그동안 쌓인 갈등을 중재 조정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라면서 "정부와 의료계, 국민 간 신뢰 형성을 위한 첫 걸음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 개혁과제를 신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대 2천명 증원 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의학회 불참이 지속되고 있어 의료 핵심 당사자 없는 반쪽회의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