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창립 3주년을 기념해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감정의 역할' 주제 세미나를 15일 오후 2시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다.

법원과 의료중재원 등의 현행 의료사고 감정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의료 감정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하는 자리다.

먼저 1부 세미나에서는 서울대 이윤성 교수가 '의료감정의 특수성 및 바람직한 감정방향'을 주제로 의료사고 감정의 특수성과 문제점, 보완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박영호 부장판사가 '의료감정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한국과 미국, 일본, 독일의 각 감정제도를 비교 분석해 장단점을 소개한다.

2부 세미나에서는 의료중재원 김성주 감정위원이 '의료중재원 감정제도의 현황 및 발전 방안(수탁감정 포함)'을 주제로 의료소송 감정의 문제점, 의료중재원 감정절차의 장점 및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한다.

의료의 세부전문화와 복합적 진료과목을 포함한 의료사고의 특성, 수탁감정 사건 증가 대응책으로 감정위원과 자문위원 확대 방안등도 함께 제안한다.

지정토론자로는 순천향천안병원 신경외과 이경석 교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김형걸 검사,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의료중재원 장영일 상임감정위원, 보건복지부 정영훈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석한다.

의료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의료중재원 조정성립률이 다른 기관보다 높은 것은 의료중재원 감정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신뢰가 그만큼 높다는 의미"라면서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논의를 통해 감정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우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