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일 10시 아이쿱생활협동조합 주최로 '과잉 진료! 의료의 질 저하! 의료 공공성 퇴행! 서울대병원 성과급제 도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현재 서울대병원이 추진하는 성과급제가 과잉진료를 조장하고 의료의 질을 떨어트릴 수 있으며, 의료 소비자로서 앞으로 의료의 공공적 가치가 계속 지켜질 수 있을지 우려되는 마음으로 기자회견을 가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의사가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며 의료생협운동을 이끌었던 장기려 박사에 큰 감명을 받았으며, 계속해서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과 국민건강보험의 개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의 성과급제 도입은 서울대병원 환자들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삶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서울대병원은 제 1 국립대병원으로서 한국 의료 서비스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서울대병원 성과급제 도입은 서울대병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미 많은 병원에서 의사성과급제로 인해 불필요한 검사, 선택 진료가 남용되고 있고 이것이 오로지 소비자, 환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서울대학병원이 추진하고 있는 성과급제는 의료 소비자,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경제적 수익, 이익이라는 잣대로 평가하고 그 결과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필수적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며, 환자·이용자의 입장에 있는 소비자들이 서울대학병원의 성과급제 도입을 우려하고 중단을 요구하는 이유를 위와 같이 밝혔다.
이제는 환자의 위치에 있는 소비자들까지 서울대병원 성과급제 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리고 내일은 대학생들이 ‘전직원성과급제, 취업규칙불이익 변경으로 병든 병원, 대학생과 노동조합이 고치자!’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의 성과급제 도입을 반대하며,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지지하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이러한 목소리에 '성과급제 철회'로 대답해야 할 것이다.
2015.05.07.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