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건충족 수련병원 대상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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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조건충족 수련병원 대상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05.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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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차입과 중증환자 유지 병원…5~7월까지 3개월 시행 예정
경영난 장기화, 비상진료 차질…20일부터 건보공단 신청서 접수 

전공의 집단사직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선지급 될 전망이다.

다만, 금융기관 자금차입과 중증환자 진료 유지 등의 자체 해결 노력을 한 수련병원에 한정한다.

정부는 13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고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 방안 등을 논의했다.

13일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의 중대본 회의 브리핑 모습.
13일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의 중대본 회의 브리핑 모습.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공의 집단사직 장기화로 의료기관 수술, 입원 등이 감소해 수련병원에서 운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병원 경영난이 장기화될 경우 필수의료 제공과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보고했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 일정규모를 선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이다. 코로나19 위기 당시 환자 감소 등으로 재정적 부담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지원한 바 있다.

선지급 지원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이다.

이중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자체 해결 노력을 하고 있으며, 외래와 입원 등 중증환자를 축소하지 않고 지속 유지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수련병원 진료량 및 급여비 추이 등 모니터링을 통해 선지급해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 측은 "이번 조치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접수해 대상기관을 선정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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