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 당뇨, '췌도부전'으로 병명 바꾸고 산정특례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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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 당뇨, '췌도부전'으로 병명 바꾸고 산정특례 대상으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3.27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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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의협 한방특위 해체 청원 복지위 회부

제1형 당뇨병 명칭을 '췌도부전'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국민동의청원이 나왔다.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의사단체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청원은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졌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청원요건을 충족한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국민동의 절차가 진행된다. 이 때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정식 청원으로 접수돼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돼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된다.

'제1형 당뇨병의 지원 확대에 관한 청원'은 지난 21일 공개됐다.

희귀·난치성·만성 질환인 제1형 당뇨병의 병명을 '췌도부전'으로 변경하고, 제1형 당뇨병을 중증난치성질환 산정특례에 포함시켜 요양급여로 전환해 달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 5만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4월20일까지다.

같은 날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과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 적극 활용에 관한 청원'도 공개됐다.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 의료공백을 해결할 것과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게 골자다. 역시 4월20일까지 5만명 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2월26일 공개된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해체에 관한 청원'은 5만명 이상 동의를 채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청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운영하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조직적으로 한의학을 폄훼하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해체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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