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위반...민원 등 제기 예정"
약사단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품절의약품을 감시하는 활동을 가로 막았다며, '입틀막'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입틀막'은 R&D 예산 축소에 항의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선을 건의하는 목소리를 내다가 강제로 끌려나간 카이스트 졸업생 등에 대한 '과잉경호' 사건을 빗대 나온 말이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웹페이지에서 (품절의약품 도매) 재고수준 파악을 못하게 (심사평가원이) 다운로드 및 검색기능을 제한했다"며 "시민단체의 품절약 현황 보고서 발행을 가로막는 ‘입틀막’ 심사평가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우리는)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품절 문제가 악화되는 지 현상을 가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3월 7일부터 '이주의 품절약보고서'를 발행해 왔다. 특히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공개되는 수급불안정 및 공급중단보고 의약품의 도매재고를 통해 재고수준이 열악한 의약품들의 증감 및 품절 악화수준을 일부 살필 수 있었다"고 했다.
이 단체는 "하지만 지난 3월 18일에 조사된 도매재고 파악 결과부터 웹페이지 내에 검색 조건을 변형시켜 전반적인 의약품들의 재고수준을 파악하지 못하게 막혀 있었다. 또한, 검색된 의약품을 xls 형태의 파일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했던 장치도 삭제됐다"고 했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2022년부터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유통 및 사용현황을 분석해 공개해 왔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재고정보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편의성 향상과 제약사 및 유관기관의 연계에 대한 요구들을 수용해 지난해 11월 웹페이지가 다시 개편되기도 했다.
이 단체는 "덕분에 개편된 보고시스템을 활용해 품절의약품의 실태를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수급불안정 관리 및 공급중단·부족 보고의약품들의 도매재고 추정수준을 목록화 해 공개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 단체는 "하지만 두 차례 보고서 발행 이후로 웹페이지 공개시스템의 주요 기능이 차단됐다"면서 "국민 편의를 위해 모니터링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심사평가원이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운로드 및 검색기능을 제한했는지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수면아래로 잠든 품절약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시민단체의 노력을 가로막는 졸렬한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 ‘입틀막’ 심평원의 행태는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