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거짓 의료개혁을 즉시 철회하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및 단국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는 젊은 의학도를 숭고한 의업의 현장에서 몰아내고 대한민국 의료를 사망에 이르게 한 윤석열 정부와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은 피교육자 의료인과 의대생을 국민과 이간질하여 도탄에 빠뜨렸고 급기야 오늘날의 의료 대란을 유발하였다. 그들의 스승이자 동료인 우리 교수들은 누구보다 환자 곁을 지키고 싶었을 그들이 내려야만 했던 처절한 결정에 통감하며, 이러한 의료계와 의학교육의 파탄을 막지 못한 책임 역시 느끼고 있다.
또한 정부는 자유의사에 따른 사직과 휴학을 불법 집단 행위로 규정하고 연일 구속수사, 법정 최고형, 레이건 모델 운운하며 협박을 일삼는 등 급기야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과 참된 자유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데 이르렀다.
그간 이 땅의 의료인들은 오로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묵묵히 의업을 수행해왔다. 아픈 자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그것을 유발한 세상의 모든 병적 근원과 맞서 싸웠다. 이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억만금을 주지 않아도 행해야 할 우리의 사명으로 여겼다.
그러나 의사의 수를 불리는 낙수 효과로 필수의료를 갱생하겠다는 정부의 탁상공론은 마지막 남은 의료인들의 선의마저 철저히 짓밟았다.
선거를 앞두고 의사를 악마화하고 이토록 강압적으로 거짓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목적이 진정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함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질병과 외상으로, 잘못된 의료 정책으로 몸부림치는 환우들의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는단 말인가?
이에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및 단국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현실과 동떨어진 2000명 증원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2. 전공의와 학생을 향한 위헌적이고 폭압적인 행태를 즉시 중단하라
3. 필수의료 패키지를 폐기하고 지방에서 일하는 필수 의료진과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젊은 의학도들은 우범자가 아니다. 단 한 명의 본원 전공의 ・ 본교 학생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할 시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및 단국대학교병원 교수진은 주저하지 않고 행동에 돌입하여 제자들을 지킬 것이다. 또한 작금의 대한민국 의료 사망을 유발한 모든 책임은 현 정부에 있음을 선언한다.
2024. 3. 11.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및 단국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