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학교 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비논리적이며 공론화 없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강행되는 의대생 증원으로 인해 발생한 혼란한 의료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수십년간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으로 인한 필수의료, 지역의료 붕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해결책을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실효성있는 정책을 내놓지 못하였다. 그러나, 갑작스레, 비논리적이며 공론화없이, 엄청난 국민적, 사회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정책들을 갑자기 발표하며 연일 강제적인 공권력으로 의료계를 폭압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00명이라는 의대 증원의 논리적 근거는 이미 학계에서 근거가 부족하다고 검증하였고, 2000명이라는 의대생 증원에 대해 실제 의대생 교육을 담당할 지역 의과대학 교수진과 시설은 부족한 상태이며, 현재 여건에서는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에서 증원된 학생수를 교육하기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40년전 의학교육을 예로들며,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근거없는 발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또한, 발표 이전에 증원 규모에 대한 공론화의 기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원 규모를 예측했을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또한, 낙수효과와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정부의 무책임하고 탁상공론적 대응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진료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증명해주었으며, 그나마 명맥이라도 유지하던 필수의료진의 생명줄을 완전히 끊어놓았다.
근거가 부족하고 강제적이며, 현실적으로 교육이 불가능한 의대생 증원에 대해 의대생, 전공의 및 전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으며, 정부는 개혁에 반대하는 파렴치한 세력으로 마녀사냥하며, 국민의 불신을 부추기고, 복지부 차관은 연일 구속수사, 면허정지, 법정 최고형 등의 발언으로 위협하고 있다.
또한, 필수의료유지명령과 같은 강제적인 명령만으로 현장의 의료진에게 혼란한 상황의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공권력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복지부는 지금도 ‘대화는 하되, 논의는 없다’ 라는 식의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올바른 주장을 하며 개인의 자유의사로 사직한 전공의들을 헌법에 명시된 천부인권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반헌법적 주장과 함께, 면허 정지와 취소를 들먹이며 협박을 하고 있다.
2000명의 의대생을 증원하고자, 만오천여명의 전공의를 의료현장에서 쫓아내고, 2만여명의 의대생들의 학습권을 빼앗으며, 복지부가 촉발하고 악화시킨 의료공백의 혼란한 상황에 대해 복지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는 정부의 폭압에 저항하고, 정부가 벌여놓은 의료공백과 혼란한 의료현장의 안정을 위해 다음을 촉구한다.
1. 정부는 강압적인 공권력 행사를 중지하고,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라.
2.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국민인 전공의에 대한 위헌적이며 폭압적인 공권력을 중단하라.
3. 비논리적이며 공론화없이 강행되고 있는 모든 의대생 증원 계획을 철회하고 의료계와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4.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를 막을 특단의 대책부터 의료계와 논의하여 즉시 시행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부실한 의과대학 교육환경을 개선하라.
우리는 헌법에 위배되는 공권력에 굴종하지 않고, 수련의, 전공의, 의대생의 피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현 정부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힌다.
2024.3.6.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