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전공의와 졸업생이 대거 의업을 포기한 현 상황에 정부의 초헌법적인 대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우리는 지난 세월 정치인들의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레토릭과 거짓 약속들을 기억하고 있다. 작년 정부에서 발표한 5차례의 대책도 과거 모든 정권에서 늘 있었던 것이다.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발표된 지 14개월이 지난 현재,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역 의료는 더 악화되었다.
대통령이 대학병원을 순회하는 것보다 13쪽짜리 지원대책 10대 과제 항목별로 책정된 구체적인 예산금액과 지출시기에 관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더 시의적절하다. 잘못된 정책에 대한 젊은 의사들의 제안은 무시한 채 의사면허취소, 공익을 위한 직업 제한 따위의 초헌법적인 발상을 하는 현 정부를 보며 14개월 전에 발표된 지원대책에 언급되었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역시 거짓 약속임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25일 대통령실 대변인의 반박자료와는 달리, 27일 복지부는 펜앤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의사협회와 28차례 가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및 130여회의 의견수렴에서 구체적인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음을 시인하였다.
의사에게도 인권은 기본적인 권리이기에 세계의 의사들이 급여감소, 노동조건 악화처럼 자신의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되면 단체행동을 한다. 대한민국의 전공의들은 개개인의 자유의사로 사직을 했다. 오늘 의업을 포기한 전공의들은 코로나시대 전 세계가 부러워 한 K-의료의 핵심이었고, 밤낮으로 환자 곁에서 묵묵히 몸과 마음을 불살랐던 바로 그 의사들이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현 사태의 발단인 정부의 의대 증원 및 필수 의료 살리기와 관련하여 다음을 촉구한다.
1. 학문적 근거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강행하고 있는 의대생 2000명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2.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시행한 각 학교 교육환경 실사 일시 및 실사결과 자료, 수요조사 결과 제출 전 교육 당사자인 각 대학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견수렴 과정 및 그
결과를 공개하라.
3. 정부가 주장하는 10조원 규모의 필수의료 살리기 예산의 재원과 구체적 집행 계획을 공개하라. 정부가 비교대상으로 삼고 있는 OECD 국가들의 수준과 대등한 정부책임의 공공의료분야를 운영할 예산금액이 2024년 예산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 공개하라.
2024년 2월 28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