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수정안 채택 6월 시행...본인부담 최대 200엔 올라
일본은 초·재진 외래진료비를 인상한다. 19년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소비세를 인상(8→10%) 영향으로 초·재진료가 오른 것을 제외하면 20년만에 처음이다.
초진료는 2880엔에서 2910엔(2.58만원)으로, 재진료는 730엔에서 750엔(6,650원)으로 각각 1, 3%정도 인상된다. 국내에 비해 초진료는 높고 재진료는 저렴한 구조로 국내 건보와 달리 원칙적으로 병의원의 외래진료비는 같다.
지지통신과 재팬타임즈 등 일본의 주요언론에 따르면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는 지난 14일 초재료 인상 등 내용을 담은 2024년도 병의원에 지급하는 진료비 수정안을 채택, 후생노동성에 제출했다. 인상된 진료비는 오는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초재진료 인상에 따라 진료비의 30%를 지불해야하는 환자의 본인부담은 야간할증 등 고려시 최대 200엔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같은 조치를 통해 의사, 약사 간호사의 임금인상의 촉진을 유도키로 했다.
이외 4월부터 공보험 의료-노인장애인 돌봄 등 3가지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가를 6년만에 인상하고 이외 1일 기본 입원비를 1040엔까지 올리는 한편 추가적으로 간호사와 공중보건사 등 의 기본급 인상을 전제조건으로 병의원은 특별수수료를 환자에 청구할 수 있도록했다.
환자식비도 물가상승율을 고려 30엔 올리고 처방전 리필제도의 장려를 위한 수수료도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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