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ICER 탄력적용·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일정 아직은 '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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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ICER 탄력적용·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일정 아직은 '깜깜이'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2.13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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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규정안 마련 후 의견조회 예정...과제별로 다를 수도"
김국희 실장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방안 논의 중...연내 진행"
강중구 원장, 경평생략 사후평가 도입 필요성 강조

정부가 이른바 혁신신약 ICER 탄력 적용 등을 포함한 신약 적정가치 반영 약가제도 도입안을 지난해 말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안갯속이다.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가이드라인 공개 시점도 깜깜이인 상태다.

이런 가운데 보험당국 수장이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 약제에 대한 사후평가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 경평생략제도 개편논의도 머지 않아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심사평가원 김국희 약제관리실장은 최근 열린 강중구 심사평가원장 전문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시행 시기 등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와 관련해서는 현재 제약업계와 간담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좀 더 합리적이고 투명한 재평가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평가는) 올해 안에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기는 차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여기서 차후에 공개한다는 건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공고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신약 적정 가치 반영 약가제도 시행일정에 대해서는 간담회 이후 서면으로 답했다. 질문은 신약 적정 가치 반영 관련 타임스케쥴과 과제별로 추진 일정이 다른 경우 시기를 구분해서 답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심사평가원 측은 "세부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 중이며, 일정 등에 대해서는 추후 공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규정안 마련 이후 의견조회 및 규정개정 예정이며, 과제별로 상황에 따라 추진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간담회에서 "고가 약제 등에 대한 사후평가를 수년 전부터 한다고 했는데 제가 와 보니까 아직 안돼 있더라.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 약제 등에 대해서는 진짜 효과가 있는 지 사후에 평가해 봐야 된다"며, 경평생략약제 사후평가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평생략제도 개편 논의를 머지 않아 시작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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