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5일 마지막 회의…업계 "수용할 수 있는 제안 줘야"
해외약가비교 재평가(IRP) 가이드라인 설정을 두고 정부와 업계의 이견이 상당해 이달 5일 열리는 최종(10차)회의에서 결론이 어떤 방향으로 정해질 지 주목된다.
다국적제약협회를 비롯한 관련 산업계는 정부측이 새롭게 제시한 캐나다 약가에 당혹감을 드러내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재평가 가이드라인 협의에서 주된 논의 대상은 A8 국가 중 독일이었는데, 갑작스럽게 9차 회의 테이블에 캐나다 약가가 제시됐다.
독일은 오리지널 신약과 제네릭 약가를 산정하는 각각의 제도로 FB(공적 급여금액)와 UVP(약국판매가)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FB를 기반으로 약가재평가 틀을 잡고 있었는데 이 역시 업게에서는 "공장출하가와 약국 국입가를 산출하는 방식"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다 정부가 9차 회의에 캐나다의 약가 산정식으로 Amount MOH Pays(정부환급액)을 꺼내 들며 기준으로 제시한 것.
업계 관계자는 "캐나다는 근거기반 약가를 쓰는 국가로 오리지널과 제네릭 두 간의 약가 차이가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면서 "우리나라와 다른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의 제도를 가져와 오리지널 약을 쓰는 곳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보조금 지급의 형태는 약가재평가라 말할 수 없다"면서 "환급액으로 약가재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제도 자체의 취지에도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캐나다 약가 산출 방식이 적용되면 심각한 약가인하로 인해 제약사의 막대한 손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정부(복지부와 심평원)와 3개 협회(KRPIA, KPBMA, KOBIA)는 지난 7개월 간 9차례 간담회를 열고 해외약가비교 재평가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