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당국이 사용범위 확대 약제 계약 방식 다각화를 위한 고려사항으로 적응증 기반 가격 결정을 언급해 주목된다. 이른바 '적응증별 약가(환급률) 차등제' 도입 내용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하반기 확정한 '2024~2028년 중장기 경영목표(안)'을 통해 확인됐다.
5일 경영목표(안)을 보면, 건보공단은 약가 사후관리 제도 개선과 관련 2024~2028년 추진계획을 언급했다. 이 중장기 경영목표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과 궤를 같이 한다.
먼저 2024년에는 사용량-약가 협상 시 변경지침 적용을 통해 재정절감 극대화를 추진한다고 했다. 또 사용범위 확대 가이드라인에 기준한 확대 협상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걸 목표로 제시했다.
2025년에는 거시적 약품비 관리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상 유형별 선정 기준의 적정성 검토와 협상 관리단위 변경 등 청구액 대형품목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정하는 게 골자다.
2026년에는 협상 관리 단위 확대 등 효율적 약품비 관리방안 도입을 목표로 제시했다. 재정절감 효과를 비교해 현행 사용량 관리 단위인 동일제품군 기준에서 성분군, 효능군, 제약사 단위 등으로 개선을 추진하는 게 주요내용인데, 이는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지침 개정과 관련한 연구보고서에서 중기 과제로 제시됐던 사항이다. 또 추가 청구액 조정 등 사용범위 확대 대상 확대 및 재정영향에 기준한 인하율 상향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2027년에는 이해관계자 수용성을 감안한 계약방식 다양화 모색을 목표로 제시했다. 환급제, 총액제한 등 가격 인하 외의 다양한 계약 방식 도입과 적응증 기반 가격 결정 등 약제의 가치 및 치료적 중요도 등을 고려한 사용범위 확대 계약 방식 다각화 등이 그것이다. 이른바 약제 적응증별 약가 차등제가 검토 또는 추진과제에 포함된 것이다.
2028년에는 유관기관 간 약가 사후관리 제도 연계 및 효율화 제고를 통한 약품비 지출의 통합적인 관리 체계 마련을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