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4품목 약가인하 인력 반영 추가 조정
일양약품이 리베이트 약가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해당 보험의약품들의 상한금액이 12월1일부로 줄줄이 인하된다.
26일 보건복지부와 법원에 따르면 일양약품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 리베이트 연루 약제 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은 2022년 1월26일 제기됐다. 해당 약제는 나이트랄크림, 뉴트릭스정, 일양디세틸정, 일양하이트린정2mg, 놀텍정10mg, 일양텔미사르탄정 40mg과 80mg, 일양텔미사탄플러스정 80/12.5mg과 40/12.5mg 등 총 9개다.
이후 진행된 소송을 통해 일양약품은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패소했고 이 결과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됐다. 일양 측이 최종 패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약제들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 고시 집행정지기간도 종료되게 됐는데 그 시점이 12월1일부터라고 복지부는 안내했다.
약가인하에 특이 사항도 있다. 우선 나이트랄크림 2257원, 뉴트릭스정 533원, 일양디세텔정 71원, 일양하이트린정2mg 335원, 놀텍정10mg 1088원 등으로 5개 품목은 당초 처분대로 12월1일부터 약가가 인하된다.
이와 달리 일양텔미사르탄정 40mg과 80mg, 일양텔미사탄플러스정 80/12.5mg과 40/12.5mg 등 4개 약제는 처분 전 상한금액보다 현 상한금액이 더 낮아 약가가 더 낮아진다. 소송 진행 중 약가인하 이력이 반영되는 것이다.
가령 일양텔미사르탄정 40mg은 처분 전에 418원이었고 처분 금액은 334원이었다. 그런데 현 상한금액은 362원으로 처분 전 금액보다 더 낮다. 이에 따라 이 약제는 현 상한금액에 처분 인하율 20%가 적용돼 12월1일부터 290원으로 조정된다. 당초 처분가격보다 더 인하되는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일양텔미사르탄정 80mg은 390원, 일양텔미사탄플러스정 80/12.5mg과 40/12.5mg은 각각 390원과 292원으로 처분금액보다 더 낮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