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09명 참여…미혼부 출생신고 등 5개 선정
국민이 뽑은 민생 규제 혁신 사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 1위에 올랐다.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은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2주간 국민 72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투표 이벤트에서 20개 민생 개혁 사례 중 1위로 공공심야약국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공심야약국은 그동안 지자체 조례로 지원하던 상황에서 올해 4월 약사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확대 시행됐다.
국민들은 공공심야약국을 민생규제 개혁의 성공적 사례로 꼽은 이유에 대해 “지금도 밤에 안전상비약을 구매할 수는 있지만 증상에 맞는 약을 살 수 없는 게 안타까웠는데, 이제는 약사님이 약을 골라주실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습니다"는 반응과 함께 "어른인 제가 아플 때는 그나마 약국이 열 때까지 참을 수 있는데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는데,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이 선택한 BEST-5 민생 규제혁신에는 공공심야약국 외에도 ▲미혼부 출신신고 개선 ▲신규계좌 이용자의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국내 공항 입국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폐지 ▲인터넷 포털 등 비밀번호 변경 의무 완화 등 5개 사례가 꼽혔다.
국조실은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가족 중에 아픈 환자가 발생해도 문을 연 약국이 거의 없어 참거나 응급실을 가야했음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가족 중 아픈 환자가 발생해도 문을 연 약국이 거의 없어 참거나 응급실을 가야했다"면서 "공공심야약국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 마련, 공공심야약국 설치 확대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약품 구매가 어려웠던 국민들의 불편 해소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